정부, IRA 세부규정 앞두고 對美 교섭 속도…"예단 어려워...최대한 노력"

산업부 지난 2일 IRA 2차 의견서 제출...바이든 대통령 IRA 미비점 첫 인정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 세부규정 마련 일정이 연말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의 법안 대응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IRA 관련 법안의 미비점에 대해 인정하는 등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라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미 재무부에 IRA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의견서 제출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차 의견서 제출 당시엔 미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을 3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2차 의견서에서는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등 1차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골자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2차 의견서에서는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요청과 더불어 국제사회 대미 포섭전이 치열하게 이뤄지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긍정 기류를 나타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AFP/뉴스1)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회견에서 “(IRA)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이 있다”고 법안의 오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법률 수정 때문에 의회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IRA와 같은 역사적 입법은 연방기관에서 진행 중인 복잡한 절차가 많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 정부의 양가적 태도와 별개로 IRA 대응 총력적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4일(현지시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법안을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까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간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와 같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안 본부장 외에 국회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한정(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으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을 구성해 방미길에 올랐다. 미 재무부는 연말까지 IRA 하위 세부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미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