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28㎓ 할당취소 청문 진행…이달 중 최종 결과 발표

심지혜 기자 입력 2022. 12. 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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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가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 할당 조건 미이행으로 이용기간 단축과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일정 기준을 넘기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를, 기준을 가까스로 넘긴 SK텔레콤에게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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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문 주재자 중심, SKT·KT·LGU+ 각각 처분에 대한 의견 전달
과기정통부, 청문 주재자 의견서 바탕 장관 재가 거쳐 확정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서울 한 호텔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28㎓ 할당 이행점검 처분에 따른 청문 자리를 가졌다. 현장에는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예정된 KT, LG유플러스와 이용기간 10% 단축이 예고된 SK텔레콤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상헌 SK텔레콤 실장,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 김광동 KT 상무. (사진=심지혜 기자) 2022.12.5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통3사가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 할당 조건 미이행으로 이용기간 단축과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서울 한 호텔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28㎓ 할당 이행점검 처분에 따른 청문 자리를 가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일정 기준을 넘기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를, 기준을 가까스로 넘긴 SK텔레콤에게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SK텔레콤에게는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제시한 1만5000대 구축 이행을 조건으로 붙였다.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SK텔레콤 또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청문은 최종 처분을 위해 이통3사 입장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다.

이날 자리에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청문 주재자가 참석했다. 현장에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LG유플러스, KT 관계자가 시간차로 각각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현장이 노출되는 것과 관련해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였다. 청문 주재자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청문을 마친 SK텔레콤 관계자는 “앞선 정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할당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장 장비 수급 상황 등에 대한 질문에는 함구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 지는 것 아니냐”고 묻자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청문에 참석한 LG유플러스와 KT는 더욱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를 보였다. “주파수 취소 처분에 승복하냐” “향후 지하철 와이파이는 어떻게 진행되냐”는 등에 질문에 "현재로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청문 주재자가 작성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최종 처분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청문 주재자는 청취한 발언으로 조서를 작성한 후 이통3사에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최종적으로 의견서를 작성,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국장은 “청문은 주파수 이행 점검에 따른 처분 결과를 시행하기에 앞서 진행하는 절차"라며 "다음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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