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내일 시멘트 업무개시명령 행정처분…정유·철강엔 신중(종합)

업무 미복귀자 대상 '30일간 업무정지'…"연내 처분 가능"
민주노총 내일 전국 총파업…元 "조폭적 행위 뿌리 뽑아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2일째 이어진 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정차해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금준혁 김기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앞서 발동된 시멘트 분야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이르면 6일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 정유·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다만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던 때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토부, 시멘트 분야 업무복귀 여부 조사…"30일간 영업정지"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내일 중으로 조사하고 지자체에 (대상자 명단을 전달해)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며 이르면 6일부터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차주 등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11월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화물차주를 파악해 명령서를 송달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운송사 조사대상은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33곳과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11곳이다. 화물차주의 경우 2일까지 우편을 수령한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문자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총 455명이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에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운송거부자는 지자체 소명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행정처분은 30일 업무정지, 2차 행정처분은 운송사업자 자격취소다.

김 실장은 "30일간 정지가 된 후에도 파업이 계속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할 것"이라며 "처분 시기를 가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연내에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서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정부, 내일 정유·철강 추가 업무개시명령엔 '신중'

정부는 앞서 6일 국무회의에 정유·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전날(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을 때와 달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난 3일까지 열흘간 석유화학(1조173억원)업계와 정유(5185억원)업계는 총 1조535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재고소진 주유소는 총 96곳(휘발유 80개소, 경유 8개소, 휘발유·경유 8개소)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5곳 △경기 20곳 △대전 7곳 △충남 11곳 △충북 8곳 △인천 1곳 △강원 12곳 △전북 1곳 △전남 1곳 등이다.

철강업계는 사실상 육상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미 지난 1일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2일차인 5일 오후 부산신항에 설치된 임시사무실에서 부두운영사·운송업체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12.5/뉴스1

◇민주노총 내일 전국 총파업…원희룡 "조폭적 행위 뿌리 뽑아야"

노정 관계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노정 대화는 지난 11월30일 2차를 마지막으로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하고 기약없이 중단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할 예정이다. 건설노조는 이날 화물연대 동조 파업을 진행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건설노조가 동조 파업을 진행한 부산의 한 현장을 찾아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대화와 정상적 거래가 아닌 위협과 협박을 쓰는 것에 폭력이고, 조직적 폭력을 줄여 조폭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보호감독관을 근로감독관처럼 파견해서라도 (조폭적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