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이냐, 탄핵이냐···고심 깊어진 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거나, 해임건의안 발의를 취소하고 탄핵소추안 발의·의결로 직행할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예산안 처리,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이 참사의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자 명령”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 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단계적 방안,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의해 지난주 본회의가 무산된 만큼 해임건의안은 철회하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당내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일과 2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2단계로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1일과 2일 본회의를 열지 않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고 8일과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 중 하나만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내 의견은 엇갈린다. 강경파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바로 탄핵소추로 가자고 주장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경질을 거부할 뜻을 시사한 만큼 해임건의안 추진이 무의미하다고 본다. 정치적 권고에 불과한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장관 책임론이 60~70%에 달하는 만큼 여론전에서도 밀리지 않는다고 본다. 한 최고위원은 “야당이 파면을 수차례 요구했고 해임건의안까지 최후 통첩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제는 탄핵(소추)으로 가야 이 장관도 자연인이 돼서 더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에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탄핵소추 검사 역할을 맡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 중진 의원은 “탄핵소추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선 해임건의, 후 탄핵소추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들은 탄핵소추라는 최후의 카드를 일찍 꺼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맹탕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직무가 정지된 장관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과 현직 장관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며 “탄핵소추는 국정조사 이후에 이 장관 경질 여론이 더 고조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탄핵소추안을 계속 살려두고 국정조사와 함께 추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에 비협조할 뜻을 시사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정조사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적인 국정조사 일정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탄핵소추시 예산안이나 국정조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