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문제"

공익감사 청구했던 파주 시민단체 "사업계획 취소하라"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다고 파주 시민단체가 5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행정절차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5 hwayoung7@yna.co.kr

지난 7월 파주시민 414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임진강∼DMZ 생태보전시민대책위는 이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 보고서를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노선 변경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 환경부가 판단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한 방침을 마련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위한 심의기구의 심의 절차와 방법 없이 업무담당자의 판단으로 결정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동의'를 했다가 국토부가 '조건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동의'로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4명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와 환경부 담당자 2명이 결정한 것이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감사보고서는 번복 과정에 대해 "이례적인 방식으로 협의 의견을 변경해 통보했다"며 "환경부는 이 건과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고속도로 노선(대안) 협의 의견을 변경해 준 유사 사례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시민대책위는 "이런 감사 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작하게 되는 환경영향평가 전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즉각적인 중단 선언과 사업자 지정 및 인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환경 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해서 문제 제기했던 환경영향평가법 전반을 검토,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올해 7월 5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행정절차의 모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8월 말 감사원은 공익감사에 착수했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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