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올해 우수 법관 8명·개선요망 법관 7명 선정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방변호사회는 5일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판사를 대상으로 '우수 법관' 8명과 '개선 요망 법관' 7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법관'에는 최종환·조인 부장판사와 사공민·황형주·전명환·김재호·신재호·박중휘 판사가 뽑혔다.

전명환 판사는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법관'들은 병합된 여러 사건에서 쟁점을 신속히 파악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판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특별기일을 별도로 지정해 40분간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했다.

한편 법관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한 판사들은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중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최하위권 평가를 받은 법관도 포함돼 있다.

A판사는 증인신문 때 피고인이 증인에게 "증인을 고발해도 되겠느냐"고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는데도 B판사는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면 무조건 연기를 해줘야 하냐"며 피고인에게 면박을 주기도 했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개선 요망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난해 이어 연속으로 최하위권 평가를 받는 법관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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