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이상민 문책' 정기회 내 처리 공언했지만…민주, 복잡한 속내

예산안 처리, 급한 쪽은 여당이지만…'거야' 정치적 부담도
'해임건의→탄핵' 혹은 '해임건의+탄핵 발의'…금명간 결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여아가 예산안을 둔 2+2 논의 협의체를 가동해 전날(4일)과 5일 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논의 속도가 더뎌 9일 이전 협의 종료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이 장관 문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예산안과 결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예산안 심사마저도 파행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당장 예산안의 처리가 시급한 쪽은 정부·여당이지만,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상태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도 물 건너갈 경우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역시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을 어겼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2일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처리를 위해 별도 본회의 날을 잡자고 억지 부렸다"며 "한해 살림살이가 중요한가,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장관을 해임하는 게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안 처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예산안 심사 지연 책임을 돌렸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은 별개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장관 문책과 예산안을 결부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이 나라 예산은 주머니 속 공깃돌로 취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혹독한 경제 한파와 민생고가 예견된 상황에서 여당이 예산안을 정쟁 도구로 사용해서야 되겠느냐"며 "정부·여당이 계속 '윤심'만 바라보며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오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가 합의로 가동한 2+2 협의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감액 심사는 지연되고 있고, 증액 심사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주장해온 공공임대주택, 노인복지 예산 삭감 등 일명 '비정한 예산'을 돌려놓고 '윤석열표 예산'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세법 개정안 등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차 2+2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시기에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할 민생 예산을 대폭 축소한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처리해 달라는 건 시대의 추이에 맞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민생 예산을 챙기지 않고 있는 부분에는 저희가 좀 더 국회에서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감액을 주장하는 항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책정됐던 예산이다. 인건비 정도 오른 게 대부분"이라며 "나라 살림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받은 게 윤석열 정부다.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맞섰다.

예산안과 함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던 이 장관 문책안을 두고도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당초 예고했던 '정기회 내 선(先) 해임건의안 처리 후(後) 거부 시 탄핵소추안 발의' 시나리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계획대로 단계적 절차를 밟을지, 혹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함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 장관의 직무정지를 위해서라도 탄핵안을 바로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탄핵안 자체의 정치적 부담과 함께 여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예산안 협의는 물 건너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민주당의 셈법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전략회의와 6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 장관 문책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참사에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자 명령이다. 본회의가 예정된 8일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문책방식을 정할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부할 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단계적 방안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의해 본회의가 무산된 만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