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은 예산, 이상민 거취는 거취…책임정치 지켜달라”

“민생 축소 예산 처리, 추이 맞지 않아”

(시사저널=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 문제를 결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행안부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책임정치"라며 "국민의힘은 협의에 임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거취를 연계시켜 놓으니 이게 책임정치인지 잘 모르겠다"며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승인권은 국회에 있다. 무거운 책임을 깊이 인식한다.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할 민생 예산을 대폭 축소한 예산을, 그대로 처리해 달란 건 시대 추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민생 예산을 챙기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임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오늘 여야가 머릴 맞대고 최대한 쟁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내일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단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린 영구임대 비중이 매우 낮다. 그것을 높여야 하는 게 숙제"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저희가 2+2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낸다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러면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