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풍지대’ 이상민…사퇴 압박 속 더 짙어지는 유임 시그널

이상민 유임 가능성 높인 노동계의 역설…화물연대 파업으로 ‘보폭’ 오히려 더 커져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월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가 정국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 유임 분위기는 오히려 짙어지는 분위기다. 이태원 참사 수사로부터 여전히 무풍지대인데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 하면서 이 장관의 '정치적 보폭'이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여전히 수사는 '윗선'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수본은 경찰·소방 관계자 등 총 2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 등은 여전히 진척이 없다. 수사가 한 달 넘게 현장 실무진에 치우치거나 보고서 삭제 등 본류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사이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 회의를 두 차례나 주재했다. 재난안전 주무부처 수장으로 참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장관이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TF를 이끌며 각종 정책 설계를 추진하는 셈이다. 

야당과 희생자 유족들은 '장관 사퇴' 후 국정조사를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장관의 활동 보폭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로선 이 장관이 자진해 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소방노조에 이어 공무원 노조도 이날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장관을 고발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지만 이 장관은 묵묵부답이다. 

12월1일 정부서울청사 담벼락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화환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이 같은 노조와의 대립각이 오히려 이 장관 '수명 연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장기화하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이 장관이 전면에 나설 공간을 더 넓혀주고 있다는 관측이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가 사상 처음 '심각' 단계로 격상된 후 이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이끌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정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정부가 시멘트 운송 종사자를 넘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분야로 업무개시명령 확대 발동을 시사한 만큼 '강대강' 대치 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을 중단한 화물차의 밤샘주차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 등 신속 처분을 독려하고 있다. 국토부가 화물차 불법주차에 과징금 20만원이 아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한 것에 대한 지원사격인 셈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 주재로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등 각종 혜택과 지원을 끊겠다며 '경제적 압박' 카드를 내민 상태다.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본격화 되면서 수 개월째 정체 국면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오름세다. 화물연대를 향한 '무관용 대응'이 지지층과 중도층을 결집시켰다는 분석이다. 이런 흐름은 야당의 이 장관 해임 추진 움직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더라도 지지율 상승세인 윤 대통령이 수용 거부에 나설 명분을 쥐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장관이 앞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한 것도 사퇴 가능성을 차단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엄중한 상황에서 행안부와 중대본 지휘권을 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야당은 금주 후반을 분수령으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안 재시도 등 거취 압박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이 자리를 계속 지키는 상황은 국정조사든, 경찰 수사든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된다"며 "당초 계획대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부 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방안과, 지난 주 본회의가 무산된 만큼 바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당내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