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은 결론 내야" 한목소리…쟁점 예산 놓고는 신경전 여전

2+2 협의체 2일차 회의…與 "오늘 넘기면 안돼" 野 "오늘은 끝내야"
공공 분양·임대 주택 예산 갑론을박…성일종 "여야 큰 문제 없어"

이철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박종홍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2차 회의를 열고 감액 협상에 돌입했다.

양당은 이날까지 감액 협상을 마무리하고, 증액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쟁점 사업 예산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에서 감액을 주장하는 항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책정됐던 예산이다. 인건비 정도 오른 게 대부분"이라며 "나라 살림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받은 게 윤석열 정부다.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왔을 때 저희 당은 비교적 잘 협의하고 협조했던 지난 5년간의 실적이 있다"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시간이 정말 없다. 오늘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중으로 감액이 마무리되고 예산의 수혜자이고 수요자인 국민이 요구하는 예산안이 조금이나마 반영될 수 있도록 빨리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감액을 요구하는 사업 예산과 관련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개 정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수사 활동비, 감사원 출장비, 이런 건 조직이 존립하는 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경비다. 이런 경비는 지난 5년간 계속 편성돼 왔고, 규모 등을 오히려 감액된 규모의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에 대해 "청와대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 보류돼 있다"며 "(감액 협상이) 오늘을 넘기면 사실상 증액 사업은 졸속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와 예산안을 연계해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맞서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책임 정치를 하는데 이 장관 거취 문제와 예산안을 연계하겠다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얘기했다"며 "책임 정치를 하려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행안부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책임 정치의 시작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시기에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할 민생 예산을 대폭 축소한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처리해 달라는 건 시대의 추이에 맞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민생 예산을 챙기지 않고 있는 부분에는 저희가 좀 더 국회에서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이전에 대한 문제도 일종의 정치적 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로 2+2 협의체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늘이 지나면 원내대표단의 시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당은 윤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예산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청년을 위한 분양 주택이 중요하다면 분양받을 수 있을 만큼 자산도 못 갖고 있는, 환경이 더 열악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한 것"이라며 "저희가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입장에서) 대폭 양보하고 상징적으로 5~10% 정도 삭감을 통해 분양 정책을 이어가고,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예산을 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풀네임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걸맞게 국민의힘과 더불어 예산을 만들겠다"며 "국민의힘도 당명에 걸맞게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협의에 임해주길 부탁한다. 간을 내어달라면 내줄 수 있지만, 쓸개까지 전부 다 가져가려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의 임대(주택) 예산이 지난 정부 평균치보다 높다. 지난 정부 5년치 평균이 16조7000억원"이라며 "청년이 자기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크다. 청년에게 저렴한 원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돼 많은 분들이 놓친다면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간을 달란 적도, 쓸개를 달란 적도 없다"며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안을) 낸 게 16조8000억원이다. (전년도 대비) 1000억원 늘었다"며 "제가 볼 때는 여야의 큰 문제가 없다. 간도, 쓸개도 손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