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국민청원 5만명 동의...국회 상임위 회부

[화성=뉴시스] 23일 화성시 봉담읍 원룸촌 앞 골목길에서 열린 박병화 퇴출 및 보호관찰소 입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시민단체 및 학부모 700여명이 모여 박병화 퇴거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화성시 제공)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회국민청원이 5일 현재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요건을 채워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10월7일 인근 A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연쇄성범죄자 수원발발이 박OO의 퇴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운영위원장은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중·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화성=뉴시스] 화성시 봉담읍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 모습

그러면서 “성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한 건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 이라며 “출소 전 사전 협의도 없이 화성시 전입을 마친 연쇄 성폭행범과 그의 가족, 담당 기관의 기만행위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 확률은 62%”라며, “한 아이의 부모로서 연쇄 성범죄자의 빠른 퇴거 및 보호시설 입소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 한 원룸 앞에서 1일 오전 정명근 화성시장과 학부모들이 강제 퇴거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영통구 일대의 빌라에 침입,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2022.11.01. jtk@newsis.com

청원대상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 빌라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30일 만기출소했다.

출소후 화성시 봉담읍 소재 대학가 원룸촌으로 기습 전입한 박병화는 5일 현재까지 두문불출하고 있다.

시는 연쇄성폭행범의 기습 전입 직후 긴급기자회견 및 법무부 항의방문 등 분명한 반대의사와 함께 시민안전대책 TF반을 운영 해 오고 있다.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일명 '수원발발이'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40) 출소일인 31일 경기도 화성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2022.10.31. jtk@newsis.com

시민들도 국민청원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을 건의한 것은 물론 56차례에 걸쳐 퇴거 촉구 집회를 벌여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청원이 성립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시민안전 보호장치 와 보호 수용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흉악범의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이제 멈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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