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정부·국회 대표단 방미…'결함 있는' IRA 해결책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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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용주 퓨처 모빌리티 연구소장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결함을 인정했습니다. IRA 법에 작은 결함이 있고 이를 미세 조정하겠다고 말한 건데요. 한국산 전기차에 드리워진 먹구름도 걷힐 수 있을까요? 또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부 국회 대표단,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까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완 가능성,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용주 퓨처 모빌리티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IRA 결함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바이든의 결함 인정 발언, 어떻게 나온 겁니까?
Q.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프랑스도 강력하게 문제를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 법안의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지적됐습니까?
Q. 정부가 IRA 혜택을 받기 위해 2차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Q. 국회대표단도 4일 미국으로 출발했는데,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미 의회와 접촉할까요? 어떤 접근을 할까요?
Q. 바이든 대통령이 결함을 인정한 만큼, 법안의 수정, 보완 여지 어디에 얼마만큼 있다고 보십니까?
Q. 현대차와 기아차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RA 시행 이후 미국 시장에서 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Q.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IRA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기차 조립만이 아니라 배터리 소재도 일정 비율 이상은 북미에서 생산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국내 배터리 회사들의 대응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LG엔솔 등 국내 기업들의 미국 진출 계획은 어떻습니까?
Q. 바이든 대통령이 SK실트론의 미국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맞선 반도체 공급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필요한 입장인데, IRA 결함을 인정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런 부분을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Q.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과의 지나친 유대가 거대한 시장이자 협력이 필요한 중국으로 반감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은데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실제로 마찰이나 불협화음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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