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신반포4지구도 요청한 공사비 검증, 절차만 5개월?… 속 타는 건설사들

둔촌주공, 3개월만에 검증 개시 예정… 신반포는 서류 보완 중
최초 제출일부터 평균 160일 걸려
물가 계속 오르는데… 건설사들 “비효율적”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상하게 되는 공사비에 대한 검증 요구가 느는 가운데, 조합은 물론 건설업체 사이에서 검증 기간이 너무 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류를 제출한 이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5개월이나 걸리는 여파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한국부동산원이 요구한 공시비 검증 비용을 납부했다. 부동산원은 조만간 본격적인 검증을 개시할 예정이다.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9월 하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시공사가 요구한 추가 공사비 1조1300억원에 대한 검증이다. 이후 추가 필요 서류 작업에만 3개월 가까이 걸렸다.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되면 법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60~75일 사이에 검증이 끝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최근에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신반포4지구 조합은 정식 접수 상태가 아니라 제출까지만 완료된 상태다. 부동산원은 미비한 서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김학규 신반포4지구 조합장은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기간이 오래 걸리면 건설사와 조합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했다.

여러 사업장에서 공사비 검증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일 처리는 생각만큼 빠르질 못하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부동산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서류 제출일이 아닌 ‘접수일’부터 최종 회신일까지는 국토부가 정한 기준인 사업장 규모에 따라 60~75일 내인 6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최초 ‘제출일’ 이후 서류 보완 등을 거쳐 최종 회신일까지는 평균 160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달도 더 걸리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정비사업 분양실적 기준 상위 10개 시공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검증절차 이행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돼 사업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검증 결과는 조합과의 공사비 증액 협상에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감액당하지 않기 위해 신청 전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서 “실무자들 인터뷰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을 완료하는 데 1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장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공사비 검증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원은 입찰 당시 공사비 내역이 현재 존재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설계도나 내역서의 전후 비교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검증 요청 당시의 설계도와 내역서에만 기반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원은 최근 많아진 업무에 맞춰 관련 조직의 인원까지 늘리면서 대응 중이지만, 제출된 서류에 부족한 것이 많아 정식 접수 전 서류 보완 과정에 시간이 많이 든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서는 건설업체들이 증액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검증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제도 설계를 다시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상태에서 알기 어렵지만, 현장에서는 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니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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