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조림 때 주는 보조금, 숲 보전 때 주도록 전환해야

새로운 수종 조림으로 나무들을 베어낸 강원도 춘천시 인근 산지. 김만구 강원대 교수 제공

[왜냐면] 김범철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명예교수·강원환경비전포럼 대표

근래 작은 나무까지 모두베기 방식으로 벌목해 흉한 모습을 보이는 산들이 늘어 이를 보는 시민들이 의아해한다. 산림청에서는 벌목량이 입목 증식량(새로 심은 나무의 양)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지만, 수십년 동안 숲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온 역사를 떠올리면 휑하게 벗겨진 산을 바라보는 마음은 안쓰럽기만 하다. 이렇듯 벌목이 이뤄지는 이유중 하나가 벌목하고 새로운 수종의 나무를 심으면 산주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정부 정책이다.

숲을 잘 가꾸는 사람과 나무를 베어 파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보조금을 줘야 할까? 당연히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숲을 보전한 쪽에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종갱신 조림에 지급되는 보조금 때문이다. 숲을 보전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조금은 적고, 조림 보조금은 크다 보니 산주로서는 벌목을 선택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전세계적으로 산림 벌채가 이뤄지는 것도 숲을 보전하면 경제적 이익이 없고 나무를 베어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이나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이 벌채되는 이유도 숲을 보전하면 소득이 없지만 나무를 베어 팔면 소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큰 나무가 많은 숲이라도 자세히 보면 많은 작은 나무와 풀, 곤충, 동물들이 깃들어 살고 있다. 숲이란 나무가 전부가 아니며 많은 생물이 얽혀 사는 복잡한 생태계이다. 인간은 그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임업에서는 산림을 목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만, 생태학에서는 산림을 숲생태계 차원에서 접근한다. 목재는 베어 팔아야 이익이지만, 생태계는 잘 보전해야 인류가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다.

숲은 목재생산 외에도 동식물의 서식처 제공, 토양침식 방지, 산소 공급, 휴양경관 제공, 홍수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기도 한다. 산림청도 우리나라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가 연간 221조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목재생산 매출은 연간 2조5천억원이라고 하니 공익가치의 1%밖에 안된다. 아마 순이익만 따진다면 벌목의 이익은 이보다 더욱 적을 것이다. 생태학자들이 숲을 보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목재의 가치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산림은 어리기 때문에 50년 이상 더 키워야 그 수익이 커진다.

결국 벌목이 아니라 숲을 보전하는 사람에게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보상금을 주는 것이 숲을 보존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해 노르웨이 독일 등 선진국들은 아마존기금을 만들어 보상금을 브라질에 지급하고 열대우림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림녹화에 성공해 이제는 식목보다 숲 보전이 더 필요한 단계에 있다. 생태학자들 연구에 의하면현 단계에서는 인공조림보다는 자연 식생의 발달을 기다리는 것이 조림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침식을 막고 결과적으로 더 빨리 좋은 숲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조림사업에 지불하는 보조금을 전환해 숲을 보전하는 산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조금이나마 숲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해 벌목을 억제해야 한다. 다행히 올해부터 임업직불제가 시행돼 숲보전 보상이 시작됐지만, 배정된 예산이 500억원에 불과하다. 산림청 예산의 2%, 숲이 가진 공익적 가치의 0.023%에 불과하다. 갓 시작된 임업직불제를 더욱 발전시켜 벌목 대신 숲을 보전하는 산주가 늘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