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추진 ‘통합미사일방어’ 국가안보전략에 명기 검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로 미사일 방어체계 재구축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일본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대공·미사일방어’(IAMD) 구축을 국가안보전략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재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가 확실해진 것을 근거로 상대(적)의 미사일 공격을 미리 막기 위해 공격작전도 포함하는 IAMD를 구축”하려 한다며 “미사일 방어에서 자위대가 미군과 같은 구상을 가지면 일·미 협력도 진행하기 쉬워진다”고 전했다. 미-일이 함께 추진한다는 ‘통합미사일방어’란 육해공이나 우주, 사이버 등 각종 전력을 이용해 공중 위협에 대응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통합미사일방어에는 적의 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막아내기 위해 공격 작전이 포함돼 있지만,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현재 요격에만 특화돼 있다.

일본은 2003년 미사일 방어(MD·엠디) 체계 도입을 정식으로 결정한 뒤, 지금까지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요격미사일과 패트리엇(PAC)-3이라는 2단 방어체제를 유지해왔다. 적이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바다의 SM-3이 1차적으로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지상의 최종 단계에서 패트리엇이 이를 2차적으로 방어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새로 보유하게 된 적기지 공격능력을 활용해 미·일이 함께 적의 공격 원점을 공격하는 새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2일 도입하기로 합의에 도달해 정부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다. <산케이신문>은 “정부가 이날(2일) 협의에서 IAMD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에 필요한 장거리 타격 수단의 조기 배치를 위해 사거리 1500㎞인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신문은 “반격 능력을 보유해도 일본만으로는 완결되지 않는다. 목표 정보 파악과 타격 효과 판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 시스템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일·미 공동작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 ’통합미사일방어’ 구축을 미사일 방어 정책의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김기원·박대광 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가 통합미사일방어 전략을 위해 동맹국·우방국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협력 및 상호작전 운용성 강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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