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러시아산에 '유가상한제'…어기면 보험·파이낸싱 막힌다

서방측 "60달러 상한…원가보다 높아 러 생산 지속할 것"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과 유럽연합(EU), 호주가 합의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유가상한제'가 5일부터 시작됐다.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가 배럴당 60달러(약 8만원)를 넘는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 보험·운송 같은 해상 서비스가 금지된다. 이로써 이 가격 이상 러시아 원유는 사실상 세계로의 수출길이 막히게 됐다.

유가상한제 구상이 처음 소개된 것은 지난 6월 말 독일 엘마우성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였다.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생산을 계속 하도록 하되 폭리를 취해 전쟁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이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주요 7개국은 9월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협의를 구체화하면서 40~60달러 상한을 두고 논의해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G7 국가들은 전 세계 화물의 90%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EU 국가들은 해상 운송의 주요 주체이다. 이번 조치는 전환기간이 있으며 12월 5일 이전에 적재한 화물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석유제품에 대한 추가 상한제는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러시아산 유가 상한선을 두 달마다 한 번씩 재검토하되, 러시아산 원유의 시장 가격보다 최소한 5% 낮게 유지된다. 이번 60달러 상한이 적정한지는 1월 중순부터 검토하기 시작한다. 유가 상한선을 조정하려면 G7, 호주, EU의 동의가 필요하다.

배럴당 60달러의 가격은 현재 러시아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비용보다 높다(생산 원가는 30~40달러 수준). 이 때문에 러시아는 생산량을 줄일 수는 있어도 이 가격으로 계속 생산을 계속해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서방 세계는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서방 국가들이 합의한 것이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참하게 될 전망이다. 가격 상한선 이상의 러시아 원유를 계속 구입할 수는 있지만 이를 취득하거나 보험을 드는데, 운송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3국 국기를 단 선박이 상한선 이상 가격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싣고 가는 것이 발견되면 서방의 선박보험사 등은 90일간 이들의 보험 가입과 파이낸싱을 금지한다.

러시아가 국제 사회 감시망을 피해 원유를 거래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주로 이는 제재국가인 이란 등과 거래한 방식이다. 러시아가 자체 유조선을 만들어 운항하고 보험사를 차릴 수도 있으나 하루 아침에 될 수도 없고 고객을 모으는 것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럽의 한 관계자는 "우리에게 아시아를 비롯한 다수의 신흥국들이 상한제를 준수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효과가 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나 인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크게 늘려왔기에 상한제에 동참에 미온적일 경우 그 효과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러시아 우랄 원유 1배럴의 시장 가격은 현재 배럴당 65달러 선을 맴돌고 있어 60달러 상한 가격과 큰 차이가 없기에 러시아를 크게 옥죄지 못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