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로 얼룩진 충북경찰…원 스트라이크 아웃도 '공염불'

조성현 기자 2022. 12. 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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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의 성 비위가 충북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성 비위를 비롯한 의무위반 행위자는 무관용 엄정 처벌하겠다는 충북경찰청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은 공염불이 된 지 오래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성 비위가 해마다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선 안 된다"며 "'봐주기 식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조직 내 비위 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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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랜덤채팅 성희롱 기소유예 경찰관 불문경고 처분
조직 내 온정주의·솜방망이 처벌 만연…원인 지목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의 성 비위가 충북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성 비위를 비롯한 의무위반 행위자는 무관용 엄정 처벌하겠다는 충북경찰청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은 공염불이 된 지 오래다. 내부에서조차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탄식이 나온다.

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A순경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됐다.

그는 지난달 23일 청주시 상당구 한 길거리에서 길을 가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 부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배회하던 A순경을 붙잡았다.

현재 충북 경찰은 해마다 성 비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망신살을 자초하고 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엄벌 의지를 천명하지만, 구성원의 비위와 일탈 행위는 끊이지 않는다.

여론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이 만들어 낸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청주청원경찰서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과 직무고발하고, 성희롱 역시 성범죄에 준해 중징계 이상 처분하겠다며 엄단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최근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B경위는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B경위의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정했다고 했다.

결국 조직 내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처벌이 충북 경찰 조직 내 성 비위 문제를 더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성 비위가 해마다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선 안 된다"며 "'봐주기 식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조직 내 비위 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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