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형 동물복지 축산' 국민적 합의 이뤄내야

건국대 식품유통공학과 산학협력교수

국내 축산업은 우리 국민에게 충분한 단백질 공급을 위해 규모화·계열화 등을 추구해 왔지만 공장식 밀집 사육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항생재 오남용 등 많은 부작용을 수반했다.

현재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 윤리가 강화되고 농장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고 농가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 등 축산 선진국에서는 농장 동물도 사육, 운송, 도축 등으로 구분해 개별법규 제정 등 동물의 권리 주체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완할 점이 많다.

최근 10여년간 한국사회에서 반려동물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농장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요구가 늘어났고 소비자들도 농장 동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축산업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생산방식인 동물복지 사육으로 새롭게 진입 중에 있으며, 생산부터 도축 과정까지 관련 법률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돼지(2013), 육계(2014), 한·육우 및 젖소(2015), 염소(2015), 오리(2016) 등 농장 동물에 대한 복지개념을 확산되고 있으며, EU와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부터 동물복지는 국가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소비자 인식도 단순 단백질 공급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더 중시하게 됐으며 고품질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를 선호하는 추세다. 이를 고려하면 가축도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자연 친화적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

농장동물 복지는 처음 유럽에서 출발했다. 가축도 인간과 같이 가축 본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됐다. 이후 북미,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동물복지 축산물의 사용은 마케팅의 새로운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 EU에서는 2023년부터 케이지, 스톨 사육 등을 단계적 폐지하고 2027년 관련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는 기존 체결된 한·EU FTA 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농장동물 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해 식량안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농장동물 복지 도입은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상승, 생산성 저하 등으로 직결돼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선진국 중심의 농장 동물의 동물복지 기준을 그대로 국내 적용보다는 한국형 농장동물복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양돈에서 스톨 사육을 금지보다는 돼지가 가축화되는 과정에서 아직 남아 있는 본능을 바탕으로 돼지 본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 스톨 사육시설의 보완 등으로 농장동물 복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 축산업을 위해서는 한국형 동물복지 축산에 소비자와 생산자, 정부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다.

연규영 건국대 식품유통공학과 산학협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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