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실내마스크 해제 움직임…자문위 "신중해야"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고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냈다.

정 위원장은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이 시점에 당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할 만한 특별한 변화는 없어 보인다”면서 “의무를 해제했을 때 감염이 늘어나는 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기 마련인데 억울한 죽음과 고생을 겪는 고위험 계층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내마스크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60세 이상 국민 50% 개량 백신 접종 △취약시설 거주자와 종사자 60% 이상 개량 백신 접종 △특효약 치료제 처방률 상승 △중증화율 하락과 사망자 수 감소 등을 제시했다.

앞서 대전시는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중대본에 전달했다. 이어 충남도도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단일 방역망'을 강조하며 방역 조치 완화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 움직임이 정체 국면에 들어선 겨울 재유행과 맞물려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전면 의무화를 유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만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곳은 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5일과 26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두 차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포함한 방역단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