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스타트업 지재권 지원 늘린다

특허청,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 규모 늘려

특허청이 지역 스타트업에 지식재산권(IP) 서비스 지원을 늘린다. 기존에 국비로만 지원하던 사업을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지원 규모를 키웠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내년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지식재산바우처는 스타트업이 필요한 IP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 IP서비스기관에 등록된 서비스 가운데 자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및 컨섵팅,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 등 다양한 IP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이후 681개 스타트업에 IP 서비스 지원이 이뤄졌고, 총 2929건의 IP 서비스 지원이 제공됐다.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 만족도가 60~70점 수준인데 비해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은 만족도가 평균 88.8점에 이를 정도로 스타트업의 호응이 좋다. 지난해 경쟁률도 11.8대 1에 달했다.

다만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은 재원이 국비 23억원 정도로 한정적이고,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한계도 있었다. 지난해 기준 지식재산바우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의 78.5%가 수도권에 있었다.

특허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는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을 국비와 지방이를 5대 5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비 23억원으로만 지원을 하면 280개사만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에 지방비를 같은 비율로 붙이면 예산과 지원 기업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

특히 지방비를 매칭하면 지역 소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늘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수도권에 지원이 편중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함께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신산업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지역 현장의 IP 전문가를 통해 지원 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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