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여야 대립에 예산안 통과 ‘난망’…김진표 의장 적극 중재해야”

최송현 입력 2022. 12. 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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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극한 대립에 내년 예산안 연내 처리 불투명...김진표 의장 소극적 중재 아쉬워"
-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못 하는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한 현실"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은 불행한 일...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연결될 수밖에"
- "尹-국힘 지도부 회동에서 전당대회 논의는 '실망'...'민생 현안 메시지'는 없어"
- "당 대표 경선룰 90:10으로 변경 할 듯...안철수·유승민 등 당권 주자 반발 예상"
-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기조...윤석열 대통령 행보는 누구나 예상했던 일"
[KBS 광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최송현 앵커(KBS광주방송총국 기자)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live/e0vOyJ6v9ow?feature=share

◇ 최송현 앵커 (이하 최송현):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최송현: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법정 처리 기한은 이미 넘긴 상황이고요. 일단 어제 예결위 여야 간사가 2+2 협의체를 열어 물꼬를 트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하죠?

◆ 오승용: 네. 일단 협상을 다시 재개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고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증액안과 또 감액에 대한 합의를 하면 아마 여야 정책위원장 사이의 큰 틀에서의 이런 항목 관리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결국은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는 아마도 정치적인 다른 사안까지 엮어서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야 간 협상을 중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19대 때인가요. 정세균 국회의장 시절에는 굉장히 예산안이 필요로 할 때 정세균 의장이 강하게 여야를 압박하면서 예산안 타결을 주도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김진표 의장은 그것에 비하면 조금 더 소극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 최송현: 일단 그동안 예산안 국회 통과가 대부분 법정 기한을 넘겨왔습니다. 이례적일 것도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여야 대립이 극심하다 보니까 최장 지각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 오승용: 일단 이런 것을 막아보자. 왜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는 위법한 행위를 매년 하는데 이것을 막아보자고 해서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자동부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 시한인데요. 이때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됐을 때는 12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2012년에 여야 합의로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2013년 예산안 처리가 다음 해를 넘겨서 1월 1일에 처리됐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산안 부의제도라는 것은 본회의에 강제로 상정은 시킬 수 있지만 의결은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반쪽짜리 제도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도조차도 국회의장이 없었다는 것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김진표 의장이 조금 더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 여야를 강하게 압박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워낙 정치적인 사안이 많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바로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도 있고 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도 강경하고 또 예산안 감액 증액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이런 부분이 빨리 타결됐으면 하는데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정기국회 회기 내에 끝날 수 있을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최송현: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선과 지선 패배 이후 여러 우려 속에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한 지 오늘로 100일이라고 하네요. 이재명 당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오승용: 일단 100일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못한다는 이야기가 주로 더 많이 나오는 것 보니까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100일 기자회견을 못하는 것 자체가 현재 처한 위치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취임 일성이 영수회담이었습니다. 영수회담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수회담 다음에 강조했던 것이 재집권을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재접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연구원이고요. 사실상 원장이야 국회의원이 맡지만, 실무를 맡는 것은 아니고 상임부원장 김용이 해야 할 역할이었던 것이지요. 민주당 재집권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발령을 받았던 것이 김용 부원장인데 지금 구치소에 가 있지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유능한 야당,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관련해서 민생을 강조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민생과 관련해서 강조점을 두는 것은 긍정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칼자루는 여당이 쥐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사법 리스크 많은 분이 지적했던 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구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립무원의 100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송현: 말씀하신 대로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당대표 100일 이런 성과 혹은 그런 발자취 자체를 지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른바 본인이 인정했던 두 측근들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본인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단순히 추정이 아니라 왜냐하면 정진상, 김용의 구속영장이라든지 그리고 김용의 공소장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찌됐든 기소 여부를 떠나서 일단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공범으로까지 적시했는데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정기국회 이후에 검찰의 소환 시점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자회견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당대표의 리스크가 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큰 리스크를 당이 짊어지고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내의 반발과 이견 이런 부분까지 해결해야 되는 이중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 최송현: 다음 소식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과 안보 책임자의 법정 구속 어떻게 보시나요?

◆ 오승용: 일단 불행한 일입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전 정부의 아주 외교 안보 라인의 최고위층이 구속된 상황이지요. 그리고 과거부터 대북정책을 총괄했던 위치에 있었고 국정원장도 했던 분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의 지난 구속 수사 당시의 이 두 분의 구속 영장의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었지요. 서주석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도 같이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연장선상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서훈의 지시로 서욱과 김홍희가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을 했고 법원에도 그렇게 소명이 이루어진 것처럼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수사는 서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서주석 전 차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최송현: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윤건영 의원의 입을 빌린 데 이어서 어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일까요?

◆ 오승용: 일단 서훈의 구속영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표기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이것을 통치 행위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이 수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 일부이고 본인이 이 부분을 전부 판단해서 결정한 것인데 이것을 사법 잣대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미로 일단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수사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수사가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최송현: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 4인방 또 당 지도부 등과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빠르게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 오승용: 집권당의 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했는데 겨우 이야기가 전당대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사실 저는 실망스럽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국민들의 제일 관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 많은데 그와 관련된 메시지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더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질문하신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당대회 시기, 언제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룰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는 내년 4월에 재보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보선은 새로운 지도 체제 하에서 치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마도 2월 내에 마무리되는 시점일 것 같은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합의,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룰 변경은 현재 당원 70% 그리고 일반 국민 30% 여론조사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변경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권 예비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행 70:30을 90:10 정도로 바꾸자 이런 것이 당내에서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난 전당대회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 당선되었을 때 그때 룰이 당원 70% 여론조사 30%였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43.8%였고 나경원 후보가 37.1%였습니다. 그런데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대표보다 앞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58%를 더 얻어서 역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상당수 민주당 지지층이 참여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일종의 피해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었고 결국 그것이 국민의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당대표가 나와서 지난 대선 과정과 그 이후 혼란이 있었다는 어떤 국민의힘 그 내부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역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자. 당대표는 당원의 대표이기 때문에 90:10 이렇게 가자는 것 같습니다. 과거 민주당도 당원 같은 경우에는 5%였고 최근 이재명 대표의 경우 25%로 오히려 늘렸던 전례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송현: 사실은 역선택 방지에 대한 부분이 내부에서 당대표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어서 또 일부 의원들이나 당권 주자들은 이것을 아예 100% 당원 투표로 하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 오승용: 100% 당원 투표로만 하게 될 경우에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층의 참여를 원천 봉쇄했을 경우 아무래도 당의 저변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외부의 목소리를 완전 차단하게 됐을 경우 어떤 당내 폐쇄적인 선출 구조에 대한 정치적인 변명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 부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협책으로서 90:10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송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전당대회 지도부 회동 등을 통해서 전당대회 이런 분위기 전환이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민생 현안은 다 제쳐두고 지도부 회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쉽게 이야기하면 윤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형태로 전당대회의 모드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어떤 것들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 오승용: 일단 지금 핵심 의제를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어제였던가요? 당권 주자였던 김기현 의원과 독대를 했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당권 주자 중 1명을 이렇게 만나는 것도 대통령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 계속 이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저도 의아스러운데 우선 당내의 현재 집권당으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기 힘들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원외 당협위원장 지금 사고 지구당 관련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도 윤관 내지는 친윤 세력을 집중 배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안정적인 당권, 정부를 흔히 서포트할 수 있는 집권 여당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이후의 총선까지의 과정에서 본인의 국정 운영과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의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정 현안들 굉장히 중요한 국정 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정비를 먼저 하는 쪽에 포인트를 두는 것 같습니다.

◇ 최송현: 그렇다면 친윤 세력들을 당권에 핵심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경선의 룰도 당원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의도와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오승용: 네. 정확히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윤핵관 이래서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어떤 핵심 관계자들을 가장 잘 운영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의사 표시를 안하더라도 주변에 측근 그룹이 적절하게 이런 부분을 잘 끌어가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마저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통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역시나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송현: 그만큼 경선 룰에 대한 합의도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 오승용: 아마 가장 큰 반발은 공동 정부, 사실상 공동 정부로 출범을 했지요. 안철수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기반이 거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당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의 합류가 아주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당원 숫자가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가장 불리한 것이 안철수 의원 측이라고 할 수 있고 유승민 당내 오히려 의원 중에서는 지난 선거 공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반대하고 있지요. 아마 이 사안을 두고도 당내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김기현 의원 당권 주자를 만나서 무엇인가 조율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칙입니다.

◇ 최송현: 다음 소식으로는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2일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장관회의를 했는데요. 일단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내일로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정치파업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규정을 했습니다.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 오승용: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했던 것 같고요. 이것이 신기하거나 새롭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운송 거부뿐만 아니라 운행 방해, 위협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을 했던 차주들에게 보복하는 행위까지 사법 처리를 하고 강경대응하겠다, 이것이 다른 파업과 연계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정부와 노동계 간의 관계를 설정해줄 수 있는 준거사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이런 것들 때문에 강경대응을 한다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보다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시점이나 어떤 계기 이런 것들이 저변 그러니까 여론화에 실패한 측면이 있다. 이미 지난 6월 15일 합의해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관료 사회가 항상 하는 것이 유예 기간을 계속 늘려서 사실상 법 적용을 무효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타협을 이루어왔던 전례가 있는데 화물연대가 얻을 것을 다 얻었는데 다시 파업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은 동조 세력의 규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워지고 파업 이탈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었지 않나. 그런 부분이 화물연대 내부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성현: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물류 차질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대응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겠다 이런 판단인 것이지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 최성현: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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