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현장점검 나선 한덕수 “법치 원칙 지킬 것”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운수사업자에 강력한 행정처분 예정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프랑스·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경기 고양 저유소를 찾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연합뉴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경기 고양의 대한송유관공사 서울북부저유소를 방문해 "정부는 법칙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아프리카 4박8일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한 한 총리는 곧바로 서울북부저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입·출하 현장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시설을 둘러본 뒤 관계자들에게 "집단 운송거부 중에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박일준 산업부 2차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 등이 동행했다.

1992년 준공된 서울북부저유소는 저장탱크 12기, 총 42만 배럴의 저유 시설을 갖췄고 북부 수도권에 운송용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육상화물 운송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대응해온 바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군·관용 컨테이너 115대, 유조차 63대 등이 투입됐으며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용 및 운송참여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멘트 분야 등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분야에서의 명령 미이행 운수사업자·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유·철강 등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도 완료했고 필요시 즉각 발동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