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집값 100% 오를 때 무주택자 출산·결혼 확률 모두 감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로고.

“무주택자 출산 0.15~0.45명 감소…결혼확률은 최대 5.7% 감소”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 출산율 높일 수 있다는 기대 갖게 해”

집값 상승이 결혼과 출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응답자당 출생아 수가 0.1∼0.29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평균 출산율과 실제 출생아 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변수로 놓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가정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같은 기간 출생아 수 감소 폭이 0.15∼0.45명으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조세연은 “주택 가격의 상승이 출산에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라고 분석했다.

주택 가격이 혼인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역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같은 기간 결혼할 확률이 최대 5.7%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연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 가구들이 경험하는 주거 비용을 낮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며 “다만 주택가격 하락이 실제 출산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에 따른 기타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은 또 “주택 가격 부담으로 인한 출산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실제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와 소형 저가 주택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의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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