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공무원노조에 고발 당해…“노조탄압·참사 책임”

“총투표 방해…이상민 물러나야 참사 조사 제대로 될 것”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월2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의 앞선 조합원 총투표를 공권력으로 방해한 책임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이 장관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5일 서울경찰청에서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 장관은 노조의 총투표를 공권력으로 집요하게 방해하고, 자의적인 잣대로 투표 참여자들에 대한 징계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기본적인 노조 활동인데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안건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몰아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행위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노조를 대하는 이 장관의 태도는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라고 규정한 발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면서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려는 이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관련 수사에 대해 "소방서장, 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는데 정작 국가재난 총괄 책임자인 이 장관은 어떤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이 장관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11월22~24일 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 장관의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투표 대상자 약 12만 명 가운데 약 3만8000명이 참여했고, 전 항목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이 80%대를 기록했다는 게 공무원노조 측 설명이다. 특히 이 장관의 파면·처벌 항목에선 투표 참가자 83.4%가 찬성 입장이었다.

반면 정부는 7개 투표 항목 중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4가지를 문제 삼았다. 이들 항목들이 정치적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무관한 내용이므로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