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지자체발 “실내 마스크 해제”…방역당국, 사실상 반대

홍화경 입력 2022. 12. 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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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시가 조만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방역당국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충청남도도 오늘(5일)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대본은 겨울철 재유행이 끝나기 전에는 마스크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실내 마스크 해제를 둘러싼 논의가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달로 석 달 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거리엔 마스크를 벗은 시민도, 여전히 마스크를 쓴 시민들도 있습니다.

2년 넘게 써와서인지 이젠 벗으면 어색하기도 하고,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서기도 하죠.

하지만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밖에서는 벗어도 되고, 안에서는 써야 하니 썼다 벗었다, 번거롭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연구팀이 석 달 전과 지난달, 각각 성인 남녀 천 명에게 물었더니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는데 해제 가능하다는 응답은 두 달 만에 10% 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풀지 않으면, 대전시만이라도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마스크 의무 조치에 지자체가 이견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대본 결정이 없다면 내년 1월부터 병·의원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위해 행정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도 식당과 카페 등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점, 또, 아동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남도도 오늘(5일)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쯤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겨울 재유행이 끝나야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경란/질병관리청장/지난달 9일 :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겨울철 유행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공방은 계속될 전망인데요.

실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국, 프랑스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독일, 호주, 대만 등에선 의료시설 등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

법적으론 권한 다툼도 예상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지자체장이 방역 조치를 명령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돼있는데요.

다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중대본도 이미 지난해 총리주재 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조치와 달리 완화된 방역조치는 지자체가 중수본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바 있는데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마스크 해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단 대전시가 제시한 시점인 15일엔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서 이 날짜까지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중앙 정부 차원의 일관된 방역 대응이 바람직하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는 의견들인데요.

코로나 개량 백신 접종률과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 유행, 다음달까지 중환자 증가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볼 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너무 이른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7차 유행의 정점은 이미 도달한 뒤 내려가"고 있고,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률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지자체의 요구를 계기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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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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