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의료시설 확충 종합병원에 용적률 1.2배 혜택(종합)

건대·이대목동·양지병원 등 3곳서 시작…음압병상 우선 확보

서울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종합병원 도시계획 지원방안 발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가 감염병 관리시설 같은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려준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의료시설로 확보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먼저 활용하게 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기존의 1.2배까지 늘려줄 계획이다.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완화한다.

이렇게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을 말한다. 감염병 관리시설을 비롯해 장애인 의료시설, 치매센터 등 필수 의료시설을 포함한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기준 시행을 통해 음압격리병상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용적률이 완화된 경우 병상의 1.5％ 이상,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진 경우 병상의 3％ 이상을 음압격리병상으로 채우게 할 예정이다.

감염병 관리시설은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격리·치료시설로 사용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로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한다. 시는 콘트롤타워 등 행정적 기능을 할 공간과 의료진 휴식 공간 등도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종합병원 도시계획 지원방안 발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지구단위계획 기준 시행과 함께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전부터 이들과 함께 의료시설 확충계획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2종일반주거지역에 있어 용적률 상한이 200％인데 현재 용적률은 199％ 수준으로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기준이 시행되면 용적률이 240％까지 늘어나 증축이 가능해진다.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상한이 300％인 건대병원은 현재 용적률이 241％ 수준이고, 준주거지역에 있어 400％가 상한인 양지병원은 현재 341％로 여유가 있지만 필요한 경우 각각 360％, 480％까지 용적률이 완화돼 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다.

이들 병원 외 또 다른 3곳의 병원에서도 서울시의 지원책을 통한 증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0∼11월 진행됐던 설문조사에서는 총 13개 병원이 '정책이 시행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답을 보내왔다고 시는 전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종합병원 56곳 중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할 수 없는 병원은 21곳이다.

이번에 마련한 제도를 통해 21곳이 모두 증축하면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늘어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총면적은 9만8천여㎡에 달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서 2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 데 이어 이번에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전폭 지원해서 예측불가능한 위기 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로 확충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