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선전포고…실내마스크 해제 논의 '재점화'

[앵커]

내년 봄쯤으로 예상됐던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가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예고한 건데, 방역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자, 우선, 대전시가 어떤 결정을 내린 건지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기자]

대전시가 지난달 30일 중대본에 보낸 공문을 보면, 오는 15일까지 정부가 결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며, "마스크는 시민들 스스로 결정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시는 '실내 전체'인 마스크 의무화를 병·의원과 요양병원 등 취약 시설을 제외하곤 대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방역당국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방역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 방역 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 평가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완화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방역당국은 자기들 결정이 있어야 실내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한 건데, 대전시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법적근거로 재난법 제15조를 들었는데요.

법에는 중대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지자체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를 시작으로 마스크 해제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 시행시점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방역당국은 1·2차 토론회 후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고, 오는 15일에 그 첫 번째 1차 전문가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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