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업무개시명령 vs. 총파업…파업 최대고비 D-1

신채연 기자 2022. 12. 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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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1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여전히 정부와 화물연대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민노총도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신채연 기자, 일단 파업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상황부터 짚어보죠.

차질이 빚어진 액수가 3조 원이라고 하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열흘 동안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총 3조 263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철강 업종에서만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절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시민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4일) 오후 2시 기준 전국에 휘발유와 경유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는 88곳에 달했습니다. 

[앵커]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예고 발언을 했던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은 어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추가 피해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부는 또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 동안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행정권 발동이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입을 요청하는 내용도 접수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긴급 개입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어 노정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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