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경제 한파 더 키울 野 노란봉투법 폭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0.3%였다. 4분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면 올해는 2%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로 1997년 이후 가장 긴 기간 적자이고,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내년 경제 상황은 더욱 우울하다. 국내외 주요 기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 한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인해 기준금리는 급속히 높아져 국민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시멘트 공급이 부족해 레미콘 공장과 건설 현장이 멈추는 곳이 늘고 있다. 주유소의 휘발유 수급 상황도 계속 악화하고 있어 주유대란 조짐이 보인다. 산업의 근간인 철강 기업의 출하 중단으로 포항철강공단의 생산 라인 중단도 우려된다. 다행히 시멘트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으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철도노조 파업은 노사 협상이 타결돼 국민의 발이 묶이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그렇지만 민노총 산하 노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우리는 지속 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이제 추격형이 아닌 혁신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혁신 성과가 높더라도 경제성장으로 연계되는 혁신 생태계가 강화되지 못한다면 비용만 낭비하게 된다.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제도 혁신이다. 세계경제포럼(WEF)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41개국 중 13위였지만, 노동시장 부문만 보면 51위였다. 그중 정리해고 비용은 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02위, 노사 협력은 130위로 아직도 저개발국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부문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 행정부가 자국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편 강력한 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최고 선진국이었던 미국과 영국은 스태그플레이션과 극심한 경제적 비효율성에 시름을 안고 있었다. 영국은 이른바 영국병으로 1976년에는 선진국 중 처음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였다. 1980년대 대처 행정부는, 적자투성이 국영기업 탄광을 폐쇄하려는 정책에 반발한 탄광 노동자의 불법 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했다. 레이건 미 대통령은 연방공무원인 항공관제사들의 불법 파업에 굴복하지 않고 원칙대로 대응해 해결했다.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1만 명이 넘는 항공관제사를 해고하고 연방공무원 지위를 박탈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지만 불법 파업에는 굴복하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야당은 제도 혁신에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재산권이라는 기본 철학에서 벗어나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용인하는 법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 이에 비해 미국 하원은 지난달 30일 철도 파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통과시켰다. 정치적 경쟁 관계인 공화당이 흔쾌히 법안 처리에 동의한 것은 부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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