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美 의회·규제당국 압박에 최대 위기 맞은 암호화폐 업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의 시세 전광판 /뉴스1

거대 암호화폐(코인) 거래소 FTX 파산 사태의 여파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연이어 코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업계 전반이 FTX 파산의 후폭풍에 휘청이는 가운데 규제까지 도입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파생상품 시장 등을 관할하는 미 규제당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1일(현지 시각) 미 상원 농업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디지털자산 규제 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의원들은 감시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이러한 파국을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는데, 베넘 위원장은 “CFTC가 코인 거래소를 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우리가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계속 돈을 잃고 우리는 몇 달 뒤 (피해 논의를 위해) 이 자리에 다시 모여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동안 CFTC에 코인 관할권을 달라고 의회에 계속 요구해왔으며, 이날도 “CFTC에는 사기를 당한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많은 수단이 있다. 하지만 절차가 길고 힘들며 모든 피해를 복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데비 스태버나우 상원 농업위원장도 “코인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도박에 쓰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거래소가 본질적 가치가 없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를 대출 담보로 받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CFTC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가운데 누가 코인 시장 규제의 주무 당국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미 의회에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거래를 CFTC가 관할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법안 통과를 위해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SEC보다 코인 업계에 우호적인 CFTC에 코인 업계 관할권이 가도록 의회에 로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FTX 파산과 관련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등의 청문회가 잇따라 예고됐다.

의회 뿐 아니라 행정부 차원에서도 코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도 이날 FTX의 본사가 미국이 아닌 바하마에 있는 것을 두고 “코인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적 규제를 만들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자와 소비자,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고 코인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한 규제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전날 FTX 사태를 “코인 시장에서 발생한 리먼 사태”라며 지난 2008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비교하면서 코인 업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FTX는 한때 320억달러(약 42조1000억원) 상당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세계 3위 수준의 거래소로 급성장했지만, 지난달 법원에 파산 신청했다. FTX가 법원에 신고한 부채는 최대 500억달러(약 66조원)에 이르고, 채권자는 10만명을 넘었다. FTX의 파산 신청 이후 다른 거래소와 코인 대부업체 등도 연이어 파산·구조조정하면서 코인 업계에 미증유의 위기가 닥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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