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VS "아직은 시기 상조"

▲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에 이어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광역단체들이 잇따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겠다고 나서면서 정부 차원의 ‘의무 착용 해제 시기’가 앞당겨 질지 주목된다.

5일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충남도가 대전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장으로 미국, 유럽 등을 다녀보니 외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있지 않았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시는 지난 2일 “오는 15일까지 방역 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이 없으면 행정명령을 통해 조만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며 “중대본에 공문을 보낸 것이 맞으며, 현재 중대본과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의 필요성과 관련, 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아동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라는 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공문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전문가들은 아직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방역 전문가 대부분은 “아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하루 확진자 수가 5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적지 않다”며 “실제 확진자는 더 많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방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방역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와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사실상 광역 단체가 단독으로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혀 겨울 재유행이 주춤해지면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