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12일째, 강대강 대치 지속…추가 업무개시명령 임박(종합)

6일 국무회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분수령

5일 주유를 하기 위해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를 찾은 승용차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무연 휘발유 품절 안내문을 보고 발길을 돌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일 오후 기준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서 기름이 바닥난 주유소는 휘발유 73곳, 경유 10곳, 휘발유·경유 5곳 등 총 88곳이다. 전날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2022.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정지형 김종엽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정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완료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장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

◇6일 국무회의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나오나…제반 준비는 마쳐

5일 정부에 따르면 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정부는 전날(4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산업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운송 차질이 경제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전날 기준 재고 소진 주유소는 전국 총 88곳으로 하루 전보다 14곳이 늘었다. 이런 추세면 이날 100곳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남, 강원, 충북 등으로 재고 부족 주유소가 확대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화물연대의) 정상적 업무 복귀가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면서도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멘트 회복세나 피해 규모는 누적…이날 이행 여부 점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분야 출하량은 80% 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시 대비 시멘트 출하량은 지난달 24일 5%에서 지난 3일 80% 수준까지 회복했고,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지난달 29일 평시 대비 43%에서 지난 2일 69%까지 올라왔다.

다만 정부는 시멘트 물동량 회복세에도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 20% 수준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은 지속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1269개 건설 현장 중 751개(59.2%)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현장도 전체의 52.5%가 레미콘 공급 차질을 겪는 중이다.

'셧다운'됐던 대구 레미콘공장도 서서히 가동이 재개되고 있으나, 시멘트 반입 물량이 평소 20% 수준, 레미콘 생산량도 2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159곳에 달하는 대구의 건설현장 중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50%가 넘는데 레미콘 타설이 중단돼 공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일 오전 10시 기준 시멘트 분야 운송업체 33곳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에게 송달을 완료했다. 그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했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등 합동조사반은 이날부터 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수출입항인 광양항의 상황도 비슷하다. 파업 첫날부터 현재까지 장치율 60%대 초반을 기록하다, 전날엔 65.8%로 최고치를 찍었다. 장치율은 80%를 넘어서면 하역작업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컨테이너가 부두에 적체되면 항만 기능이 상실된다.

◇파업 참여율 10%대지만…노정간 강대강 대치 이어질듯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 가운데 약 2900명(13.2%)이 13개 지역 130여개소에서 집회 및 대기했다. 휴일이긴 했으나 전날 5100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다만 오는 6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노정 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민노총 총파업을 두고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