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28㎓ 할당 취소·단축’ 이통 3사 청문 시작… 원안 유지 가능성 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조선비즈DB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에 대한 청문절차를 시작한다.

5일 이통3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8㎓ 주파수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청문에는 과기정통부 전파 담당 관계자와 이통사 주파수 담당 임원진이 참석한다. 오후 1시30분부터 SK텔레콤을 시작으로 LG유플러스, KT 순으로 각사별로 50분씩 청문회를 따로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이행 점검 결과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6개월)을 결정했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청문 절차에서 이통3사의 입장을 듣고 28㎓ 설비 추가 구축 계획 등을 질의할 방침이다. 또 청문 절차 때 오간 대화록을 의미하는 조서(調書)를 작성한 뒤 이통3사에 확인을 받는 절차도 진행된다.

다만, 이통3사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했던 28㎓ 기지국 설치는 총 4만5000개로 현재까지 5000대정도만 구축된 상태로 이행률은 11%에 불과하다. 사실상 청문 때까지 나머지 4만개를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만큼, 할당 취소·사용기한 단축 등의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KT와 LG유플러스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안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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