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굶주린 하이에나, 정치 깡패"...고민정, 서훈 구속에 檢-尹 작심 비판

이은지 입력 2022. 12. 5. 10:15 수정 2022. 12. 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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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인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린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월북몰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다, 여야 입장은 엇갈리는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고민정):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런 내용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일단 구속이라는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고민정: 이게 결국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정반대의 결론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지만,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새롭게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의도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봐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황제의 지위'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황제의 지위'요?

◆ 고민정: 네. 왜냐하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다 잡아 가두고. 마녀 사냥하고. 그로 인해서 비판 세력들의 싹을 다 도려내겠다는 그런 저의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야가 서로 경쟁할 수는 있습니다. 다툴 수 있고요. 하지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검찰 수사로 잡아가두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 박지훈: 김건희 여사는 왜 나오는 거죠?

◆ 고민정: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연일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빠른 수사가 필요한 게 김건희 여사 당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한 수사 촉구를 말씀하신 바도 없고. 계속해서 법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본인 가족에 대해서는 법치를 없는 셈 치고 있는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법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앞뒤가 맞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말에 신빙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입을 떼지 않으시면 한치 앞도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 박지훈: 혹시 김건희 여사 수사의 방패막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오히려 더 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 고민정: 그렇게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그렇게 읽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직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나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지금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까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끝까지 가는 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고민정: 지금 검찰의 행태들을 보면,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들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은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 정권의 국정운영 전체를 다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책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면서 모든 것을 검찰에서 지금 칼질을 하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현재 검찰의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왜냐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게 다 직권남용이고. 인사를 하는 것도 다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을 다 범죄자로 만드는 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들이 많이 비판하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무능을 넘어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전 정권이 열심히 일했던 모든 것들을 직권남용으로 걸고 있는 것 아닌가.

◇ 박지훈: 안 하면 범죄가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인가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 고민정: 그렇죠. 맞습니다.

◇ 박지훈: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대통령의 통치행위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고민정: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이끌고 싶으신 건지에 대한 방향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고 있는 검찰의 수사들이 '정치보복'이다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50%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나 싶습니다. 물론 독재정권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의 무자비한 야당 탄압이 국민들에게 정치보복으로 보이고 있는 이 사태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깡패지 검찰이 아니다. 검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누구보다 '정치 깡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고, 현재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 박지훈: 그렇다면 최고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고 그 수사의 뜻은 대통령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 고민정: 네. 제가 보기에도 좀 그래 보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실과 대통령, 전혀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고민정: 참 답답한데요.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시는 발언 하나하나가 대통령으로서 할 만한 위치의 말들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유아기적 발언들 또 유치한 발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한 친구랑만 놀고, 안 그런 친구하고는 왕따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다른 친구들과도 섞이지 못하게끔 집단 따돌림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 단적인 예가 얼마 전 언론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MBC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전용기 안 태웠죠. 그런데 본인하고 친한 기자는 다 보는 앞에서 본인이 있는 VIP 전용 공간으로 불러서 접대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냥 편하게 이야기했다'?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런 좋은 대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호를 자꾸 주고 있는데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유아기적인 발상이다 말씀드리고. 또 야당 대표에 대한 이런 무리한 수사들이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 박지훈: 여당 의원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지금 야당 대표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따로 만난다면 뭔가 다른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 고민정: 그러려면 김건희 여사님도 만나지 마셔야죠. 같이 있지도 마셔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수사를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 박지훈: 그러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문 관련해서, "도를 넘지 말아달라" 이 부분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수사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또 '수사까지 행할 우려에 대한 경고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 고민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정부든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단을 하지 않는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인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상 정책을 판단할 때는 수많은 정보와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면서 결론을 도출해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요, 떳떳하고요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라의 꼴을 굉장히, 또 국격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정부에 대한 뭐랄까요, 못난 태도 같은데요. 자신감을 더 갖고 본인들의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만 전 정부와 비교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을 낮추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오늘 이재명 대표, 별도 입장문 나올 수 있습니까? 100일 됐는데요.

◆ 고민정: 글쎄요, 저도 이제 지도부 회의를 가봐야 알 수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릴 건 없네요.

◇ 박지훈: '사법 리스크' 부분은 기자회견 하지 않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던데, 이재명 대표의 당내 의원들하고 소통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도 들려요.

◆ 고민정: 안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체적인 일정까지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조언들을 많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작은 회의들에서도 본인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경청하려는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조금 아쉬운 것은 민생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는 온통 검찰발 기사로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검찰에서 흘려주고 있는 기사들에 너무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현재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생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언론의 문제가 크다고 최고위원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겁니까?

◆ 고민정: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 박지훈: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쪽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고민정: 저희가 오늘이 100일인데, 100일 전부터, 100일 내내 특히나 대표는 거의 대부분 다 민생의 얘기만을 했습니다. 그쪽을 국가가,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에 대한 얘기만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사들은 별로 회자가 되지 않고 있어서 참 저희로서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 박지훈: 한편으로는, 고민정 의원은 '비(非)명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그래도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입장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 고민정: 분명 무언가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저는 온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일각에서 일부 분들이 분당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 박지훈: 네, 분당 얘기가 벌써 나왔어요.

◆ 고민정: 저는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국회 상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8~9일 목표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할 거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 고민정: 지금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A, B, C, D 플랜들 가운데 한 가지를 어디서 들으셨나 본데, 결국은 의총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해진 건 없다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정치가, 국회가 집중해야 할 건 유가족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지훈: 일단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하긴 하던데, 민주당은 혹시 어떤 식으로 할지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 고민정: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대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로 정해져서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저희 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저는 집안 살림부터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아마 전당대회를 곧 2~3월 정도에 할 것 같다고 기사가 나오던데.

◇ 박지훈: 국민의힘 말이죠?

◆ 고민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 이런 기사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정당 생활 한 번 안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시더니, 이제는 당 대표까지 또 그러려고 하나. 국민의힘의 뿌리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차출이 돼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 초반에는 많이 보였었는데, 자신감이라는 게 정도껏이어야 하는데 도가 넘치게 되면 그게 거만함으로 돌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겸손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차출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크게 상관할 바는 없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집안 살림부터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 위협하고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면서 강경하게 대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강경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그야말로 이 사회의 위협적 존재가 지금 윤 대통령이십니다. 발언하신 것들이 굉장히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노동3권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도 또한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유린하고 계시죠, 그래서 헌법정신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무능함을 넘어서서 파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본인의 말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법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이 저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노동자들이 외치고 있는 이 목소리는 그야말로 생존권에 대한 목소리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독재적인 발상은 좀 거두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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