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대란 재발 안돼”서울시,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 120% 완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목적
건대·이대목동병원 증축 추진

민간 종합병원이 건물을 증축할 때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시설을 추가로 넣으면 서울시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준다. 건국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이 서울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해 증축을 본격 추진한다.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출처=서울시>

5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는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높여줄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길도 열렸다.

대신 종합병원은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채우는 데 써야 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이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을 이유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을 일컫는다. 음압격리병상 같은 감염병 관리시설, 산모·어린이·장애인 의료시설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완화받는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종합병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같은 기준을 마련한 건 서울에 위치한 대부분 종합병원이 1970~1980년대 지어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시 규정에 따라 대부분 종합병원이 높은 용적률로 지어졌다는 데 있다. 이미 용적률을 꽉 채운 곳이 대다수라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마다 병상 부족 사태를 겪었어도 대대적으로 증축을 하기 어려웠다.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출처=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종합병원 총 56곳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이 21곳에 달한다. 만약 21곳 병원이 모두 시가 마련한 기준을 통해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늘어나는 전체 공공필요 의료시설 규모도 약 9만 8000㎡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시는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라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증축에 나설 병원은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관악구 양지병원이다.

서울시는 종합병원 증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제도도 마련했다. 관련 절차를 준비해온 병원들은 6일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민간병원의 상생이 핵심인 이번 사업이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