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성일종 “민주당, 아직도 상당한 감액 요구. 이재명, 민생 말만 말고 협조해달라”

MBC라디오 입력 2022. 12. 5. 10:02 수정 2022. 12. 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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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전시-충남,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과학에 맡겨야...
-민주당, 이상민 탄핵안 낼 것. 그러면 예산 처리도 안 될 것
-화물연대 파업, 여당에서 중재안? 우리 입장은 분명!
-화물연대가 입장 선회해야. 법과 원칙대로 갈 수 밖에...
-그동안 모든 정부, 민주노총에 끌려다녀. 尹정부는 기강 바로잡을 것
-화물연대 선택지는 2개, 3년 연장 or 안전운임제 폐지
-노란봉투법, 방송관련법..절대 처리 불가
-예산안과 각종 법안, 주고받기? 적당한 타협으로 국가 틀 무너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진행자 > 앞서 2부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예산안 처리 문제, 그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문제, 이런 것들 두루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성일종 >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장님 혹시 조금 전에 이장우 시장 인터뷰 혹시 들으셨어요? 의장님.

☏ 성일종 > 끝부분에서는 들었습니다.

☏ 진행자 > 대전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풀겠다라고 하는데 혹시 당에서 검토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 성일종 > 당에서 비공식적으로 질병관리청하고는 여러 가지 의견을 오고 간 게 있었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전광역시는 협의가 안 되더라도 밀어붙이겠다, 이런 태세인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세요, 당에서는?

☏ 성일종 > 아무래도 국민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요,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데 국민 건강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정치 영역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회과학적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과학에 맡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점을 지났느니 안 지났느니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또 중앙정부의 아마 책임 있는 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그 다음에 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는데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혹시 당 차원서 혹시 설득할 생각도 있는 겁니까?

☏ 성일종 > 이 부분은 정기석 위원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야 될 거고요, 컨트롤타워가 정기석 위원장님이시니까요. 복지부라든지 질병관리청 전체적으로 다함께 다듬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릴 사항인데 지방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한번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게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관심사가 상당히 높거든요. 좀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예산안 처리 문제인데 아까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감액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 1조 1800억 원 정도,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논의 상황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겁니까?

☏ 성일종 > 아닙니다. 감액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첫 번째 국민들의 삶과 관련되는 예산을 국민들로부터 위임해서 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민주당한테 정말 정중하게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에는 민생과 약자, 미래를 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동의를 안 해 주고 더 감액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들은 전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항목별로 봤을 때 짰었던 그 금액들로부터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인건비 상승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액에 대해서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그러니까 2명씩 2+2 회담은 오늘이 거의 마지막입니까? 오늘 안 되면 원내대표로 넘기는 겁니까?

☏ 성일종 > 예,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2+2가 작동이 시작을 했고요. 오늘 또 2시에 만나서 저희가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감액부분과 또 그에 따른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증액할 부분이 있고요. 또 예산 부수법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엮여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 되면 다음 주까지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던데요?

☏ 성일종 > 넘어갈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이걸 만약에 실제로 처리하게 시도를 한다면 예산안 타협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 성일종 >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안은 이게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늘 민생, 민생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만큼 민생이 없거든요. 이 예산의 639조 원 속에는 우리 국민들의 기초생활에 대한 것에서부터 모든 사업들이 다 돼 있잖아요. 일자리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기간 내에 통과가 안 돼서 만에 하나 해를 넘기게 되면 돈이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정부 예산이 풀려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그곳에서 함께 가족들을 부양하고 하는 분들이 생활이 다 막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1번으로 민주당이 민생을 외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단순화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8일과 9일 본회의는 기정사실이잖아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게 정기국회 마지막 일이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만약에 8일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고 9일 만약에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성일종 > 수적으로 저희가 열세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냥 처리가 안 되겠죠.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되겠지요.

☏ 진행자 > 그런데 해임건의안으로 들고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탄핵소추안으로 들고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의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성일종 > 지금은 해임이 와 있는데 또 탄핵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탄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부수 법안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 성일종 >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 것도 있고요. 또 국회의장님께서 세제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국가의 여러 가지 세제와 관련된 국가 운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몇 가지 같은 경우는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인세 같은 경우도 그럼 민주당이 애초 안에 물러설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성일종 >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건 철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자감세라고 할 게 아니고요. 옛날 레이거노믹스 같이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법인세 같은 경우를 낮춰줘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 때도 법인세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기가 회복이 돼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였을 때 한 30조씩 세금이 더 들어왔던 이 재원을 가지고 몇 차례 추경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학적 문제로 보는데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화물연대 파업 있잖아요. 지금 노정 간 협상은 이제는 거의 기대할 바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집권여당으로서 그 사이에서 뭔가 중재를 해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 성일종 >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저희가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일몰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몰을 3년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에 대한 안전운임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몰을 3년을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화물연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화물연대에서 이야기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혈관을 멈춰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물류를 멈추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물연대가 입장을 좀 선회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건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연말까지 만약에 타결이 안 되면 일몰이 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

☏ 성일종 > 그렇게 되면 일몰이 돼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는 다시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라도 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성일종 > 왜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해 있었을 때 이런 문제를 못 풀었겠습니까. 국가 경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에서 민주당도 이걸 못했던 거죠. 윤석열 정부도 그동안 모든 정부들이 민주노총에 의해서 끌려만 다녔는데 이제는 국가가 그리 가서는 안 됩니다. 원칙을 또 법을 바로 세워서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냥 3년 연장받을래 아니면 안전운임제 폐지할래 이런 겁니까?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 겁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 성일종 > 네, 그렇습니다. 다른 품목 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이러면 화물연대의 반발은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 성일종 > 화물연대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 문제는 자기들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과 관련 없는 철강이나 자동차, 위험물 같은 데는 화물연대에 있는 분들보다 급여가 높아요. 왜 그분들까지 끌어들이려고 그러죠. 이것은 민주노총의 세력 확대를 꾀하는 것인데 항상 이렇게 끌려오다가 보니까 물류를 인질 잡아가지고 국민 피해로 다 간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칙대로 할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관련법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 관련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일단 지금 과방위에서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 성일종 > 지금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노란봉투법이지 참 작명을 잘합니다. 사실 이건 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 지금 노동법에 보면 현행법에도 합법적으로 이런 파업하는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민사책임을 못 물게 돼 있거든요. 왜 이것을 이렇게 문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사의 중요 시설물을 다 인질로 잡아가지고 이런 파업을 행위를 해도 지체보상금을 누가 물죠? 회사가 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인제공은 불법적인 노조가 했었을 때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은 노조의 치외법권 지대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절대 못 받아들인다, 방송 관련법은요?

☏ 성일종 > 방송 관련법도 민주당이 옛날에 야당이었을 때 낸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되니까 그걸 또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바꾸고 있습니다. 이건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공정하게 누가 되든 공정하게 가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당리당략적으로 공영방송을 어느 당에 사유화하려고 하는 이런 법안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짧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의장님 올 오아 낫씽(All or Nothing) 게임 하지 말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이거 좀 안 됩니까?

☏ 성일종 >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켜야 됩니다. 지금 정치권이 그러한 눈치 보기와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오다가 보니까 국가의 틀이 많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국가의 틀을 바로 세울 때가 됐습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할게요. 의장님, 고맙습니다.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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