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대란` 막는다…공공의료시설 확충시 용적률 `1.2배`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 6일부터 시행
완화한 용적률 절반, 공공의료 인프라 확보해 위기 대응
21곳 증축 시 2곳 신축 맞먹는 효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가 감염병 관리 시설 같은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 계획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어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더 주되, 그 절반은 감염병 전담 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이나 중환자실 등으로 확보해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 우선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머지 절반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연구시설 △의료인 편의시설 등 의료 역량 강화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시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 데 이어 실제 실행을 위한 세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자료=서울시.

현재 서울 시내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70~80년대에 지어졌는데,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됐기 때문에 이미 용적률이 꽉 차서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 시내 종합병원 총 56곳 가운데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곳에 이른다.

시는 이 가운데 건국대병원·이대목동병원·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 시행과 함께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3개 병원 외에도 추가로 다수 병원에서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을 검토 중에 있는 상태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중환자 병상·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 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보되는 공공 필요 의료시설은 총 면적 약 9만 8000㎡에 달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자료=서울시

시는 민간 종합병원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공병원이 `취약 계층 보호`라는 본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 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면서 “종합병원 증축을 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을 준비하는 공공 의료 인프라를 확충, 공공 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