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민간 종합병원, 공공의료 확대하면 용적률 1.2배…21곳 증축 시 병원 2개 신축 효과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시내 민간 종합병원에서 감염병 관리시설 등을 확충해 건물을 증축하면 용적률이 1.2배로 늘어난다. 추가로 확보한 공간의 절반은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사용한다는 조건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에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책의 최종 실행안이다.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병원을 활용해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풀어 4~6년 주기 재유행이 전망되는 감염병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서울 시내 종합병원은 대부분 1970~1980년대 용적률 한계까지 채워 지어졌다. 이에 공간이 부족해도 증축할 수 없다. 총 56곳 중 21곳이 용적률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들 병원에 1.2배까지 용적률 혜택 주는 대신 늘어난 공간의 절반은 ‘공공필요 의료시설’ 만드는 것이다. 격리부터 진료·검사·수술까지 가능한 감염병 관리시설, 필수중증·산모·어린이 병동, 장애인·재활시설, 지역사회 치매센터 등이 해당한다. 특히 감염병 관리시설은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격리·치료가 이뤄지다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하면 비상 진료체계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음압격리병상을 최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증축 시 총 병상 수의 1.5% 이상, 용도지역이 상향된 경우는 3% 이상을 음압격리병상으로 갖춰야 한다.

증축공간의 나머지 절반은 병원이 필요한 의료·연구·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공공필요 의료시설 구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제공

현재 이 조건에 맞춰 건국대학교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이 증축을 검토 중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2종일반주거지역인 이대목동병원의 현재 용적률은 199%, 준주거지역인 양지병원은 341%, 3종일반주거지역인 건국대병원은 215% 수준이다. 서울시는 기존 허용치보다 120~140% 정도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증축이 필요한 21곳에 이번 정책을 모두 적용한다면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등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난다. 종합병원 2개를 신축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다.

서울시는 민간 종합병원에 공공의료 기능이 강화되면 공공병원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본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공공병원 대부분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장애인·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종압병원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면 서울시가 분야별 전문가에게 공공필요 의료 적설성 여부 등을 자문받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용적률과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때 의료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도시 계획적 지원을 통해 민간 종합병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과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