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 저출산 자금 투입 일차원적...해결책은"

[ 이진경 기자 ]

역대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미국 CNN이 현지시간 4일 보도했다.

CNN은 "한국에서 베이비페어 시즌이 돌아왔지만 고객층이 줄면서 산업은 축소되고 있다"며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미국 1.6명보다 낮고, 자체 최저치인 1.3명의 일본 보다도 낮다"며 "이는 연금체제를 지원하는 노동인력 부족에 직면한 고령화 국가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NN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역대 정부가 지난 16년간 2000억달러(한화 약 260조4000억원)를 저출산 문제 해소에 투입했다는 바를 인정했다며, 현 정부도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성하고 신생아에
대한 더 큰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고 알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만 1세 이하 양육비(가정양육 시 월 3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 원)를 내년엔 월 최대 70만 원, 2024년엔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CNN은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자금 투입 접근방식이 너무 일차원적이라며, 대신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일생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기대되는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한부모 가정에는 편견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CNN은 "한국은 체외수정(IVF)을 미혼 여성에게 제공하지 않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입양을 어렵게 하는 등 비전통적 관계의 커플이 차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육아에 더 관여하고픈 남편은 한국 기업 문화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사무실 문이 닫혀도 업무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참석하지 않으면 눈치를 받는 퇴근 후 '팀 빌딩'(team-building) 문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류상 부모의 육아 휴직은 늘었지만,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하는 게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