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진성준 "이상민 '원샷' 탄핵소추 가능성 있다"

- 尹, 이상민 해임건의안 수용할 가능성 낮아
- '원샷' 탄핵소추안 가능성 있어…의총서 결정
- 이재명 취임 100일, 수사·탄압에도 민생 올인
- 당 안정적인데…"분당 가능성" 언급 이해 안 돼
- 비명계 들썩들썩? 언론, 흥미위주 보도인 듯
- 서훈 구속? 판단 가지고 수사하나…유감스러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2월 5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산안 문제,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안 이런 거를 가지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계신 진성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준 :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진성준 : 네.

▷김태현 : 요새 아마 제일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원내수석부대표분들이 대부분 협상의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여야 막론하고. 그렇지요?

▶진성준 :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협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간에 협상도 진행해야 되고 또 당내의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김태현 : 그것도 힘드시겠어요.

▶진성준 : 네. 방침을 결정해야 되니까 요즘 바쁩니다.

▷김태현 :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겼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우리가 절대 이 예산안은 양보할 수 없어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진성준 : 저희들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부자 감세 이거는 세입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초부자 감세는 철회해라,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김태현 : 초부자 감세라고 하면 법인세 감세안, 종부세 감세안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 부수법안 관련해서.

▶진성준 : 그런 거지요. 정말 여유 있는 분들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서 감세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정이 넉넉한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실 이전이나 위법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 이것은 당장 급한 예산도 아니고 또 더구나 위법한 통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와 관련된 예산은 규모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다. 그 대신 그렇게 마련된 재원을 서민과 민생을 위한 사업에 쓰자, 민생예산은 대폭 증액하자. 이것이 저희들 원칙이고,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아니, 대선에 졌는데 이건 대선불복 아니냐. 그거 깎아서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표현을 언론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역화폐 예산 증액하고. 이게 맞느냐, 대선에 졌으면 윤석열표 예산을 늘려주는 게 맞는 거지, 아무리 야당이라도.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진성준 :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협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고물가 고금리인 상황에서 민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중에 민생의 어려움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이른바 골목경제입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진성준 :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경제를 지탱해주려면 지역상품권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올해 예산에는 7,000억 원가량이 편성됐는데 이거 한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 편성을 했어요. 이건 부당한 게 아니냐. 아무리 집권을 했기로서니 국민을 위하고 서민과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면 야당의 요구도 받아들여달라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인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받아주고 민주당이 원하는 거 받아주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협상이 잘 타결될 가능성은 없나요?

▶진성준 : 그렇게 절충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일 것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성준 : 그런데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요지부동이에요. 정부 예산안을 한푼도 건드릴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보니까 "민주당이 본회의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면 예산안 처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전까지는 해임건의안 처리하고 대통령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대로 하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안 올리고 바로 탄핵소추안 간다는 거잖아요. 실제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

▶진성준 : 네,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진성준 : 당초에 저희 민주당은 우선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결단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지난 1일과 2일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예산안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해임건의안만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 했기 때문에 열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정기국회 회기가 12월 9일까지, 8일, 9일 두 번의 본회의를 통해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도 있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건 사실 예전부터 예측이 됐던 거잖아요.

▶진성준 : 네. 그럴 바에는 이상민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하는 게 합당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시나리오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당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애초에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때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은 바로 탄핵소추안을 가자, 대통령이 거부할 것 뻔한데 왜 하느냐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건데 의원총회 결과는 지도부에게 일임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부에서 해임건의안 하는 걸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다는 것은 지도부의 결정이 바뀌었다는 건데 바뀌게 된 계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해도 거부할 거라는 건 애초에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아직 해임건의안 통과시킨 건 아니지만.

▶진성준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좋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거나.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러면 국회가 그다음 단계로는 반강제적으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토록 이렇게 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는데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해임건의안부터 처리하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마저도 거부했을 때는 탄핵안으로 간다 이런 것이었는데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 당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도록 하는 것이 국민 보기에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태현 : 명분 측면에서도?

▶진성준 : 그렇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단계로 계속 갈 것인지 원샷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의총을 통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 볼게요. 오늘이 취임 100일인데 득표율이 사실 77.77%면 역대 최고 득표율이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득표율로 취임했던 이재명 대표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진성준 : 당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저는 그것이 부당한 수사이고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야당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매우 의연하게 행보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국정과 민생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노골적인 탄압에 맞서서는 전통적으로 격렬하게 저항하고 투쟁했던 것이 정치의 문법이었는데 본인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탄압이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크게 개의치 않고 국정과 민생 쟁기기에 올인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태현 :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 이런 건 안 하시는 거지요?

▶진성준 : 네, 계획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통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상황에 관심이 집중되어 상황에서 100일을 자평한다고 해도 언론인들의 질문은 온통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상황으로 집중될 거예요.

▷김태현 : 그럴 수 있겠지요,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진성준 :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면 출석할 거냐 뭐 어쩔 거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의 수사에 맞서서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사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지만 우선 시급한 국정의 정상화와 민생 회복에 주력해야 된다. 이런 당 기조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00일 취임 기자회견 이런 거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0.7% 차이로 진 거면 거의 대통령 될 뻔했던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의 거의 반에 가까운 분들이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것이고, 그리고 당대표에 선택될 때도 거의 80% 가까운 득표율이면 엄청난 득표율인 것이고. 그런데 0.7% 차이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이겼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집권 1년차인데도 30%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어서 지지율이 확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아직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숫자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진성준 :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이라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의 정치적 지지가 곧바로 야당으로 향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와서요. 예전 정부에는 항상 그랬던 것들이 있어서요.

▶진성준 : 어떤 조사와 통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아, 그런가요?

▶진성준 :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지금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진성준 : 어떤 조사에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만큼 나오지는 않지만 거의 50%에 육박하는 조사들도 있고, 물론 그것은 정치 고관여층들이 주로 응답한다고 하는 ARS 조사결과가 그렇습니다마는. 48%, 49%까지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국정이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비추어봤을 때도 매우 비정상적이고 정말 국민이 힘들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가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전반이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여야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책임을 야당도 함께 집니다.

▷김태현 : 무당층이 늘어나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성준 :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에 대한 지지는 저희들이 여전히 받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곧바로 지지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게 왜 그러냐는 거지요, 저는.

▶진성준 : 저희들이 조금 더 잘해야 되는 대목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야당이고 또 국회에서 169석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정의 모든 것을 야당의 의도만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어서 늘 여당과 타협을 모색하고 그러다 보면 바라는 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정치적 효능감 때문이라도 지지율이 모두 다 반사이익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관련해서 지난주에 뜨거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박영선 전 의원, 본인이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나올 때 우려됐던 문제들이 지금 표면화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분당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박영선 의원 개인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박영선 전 의원이 제기했던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진성준 : 글쎄, 우리 박영선 전 의원께서 당내의 어떤 상황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당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어쩔지 모르겠다라고 관측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잘못된 관측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 자신은 굉장히 결백하다고 하는 데 의원들의 인식이 통일되어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면으로 대응해서 싸우지 않고 그것은 그것대로 당신이 감당해가면서도 지금 당장 국정과 민생에 올인하는 것은 당대표가 취할 아주 좋은 올바른 스탠스다라고 하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다른 국정현안들을 돌보지 않고 온통 야당 탄압에만 맞서는 데 주력한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와 스탠스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리더십의 위기는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비명계 의원들, 또 친이낙연계 의원분들이 들썩들썩한다 이런 보도들도 좀 있어서요.

▶진성준 : 언론들이 민주당을 이를테면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야 않겠습니다마는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관측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일각에서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구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당의 대변인이나 당의 당직자들이 논평하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나설 일 일인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태현 :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성준 : 그렇지만 그것도 과도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수사기간이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결백들이 입증돼 왔는데 구속되어 가지고 아주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형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진술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구속에까지 이르고, 다른 이렇다 할 증거를 내세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수사를 벌이는 것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봐서 당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 개인의 문제로 보고 당과는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관측도, 뭐 의견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 그렇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해 볼게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입장을 밝히셨는데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뭐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성준 : 뭐 문헌상의 그 뜻이지요. 그 뜻인데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보 판단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첩보들이 있고 이 첩보를 종합해서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의 영역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NLL 이북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 어땠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판단을 가지고 수사를 벌이는 이것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책임 있게 정보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른 정책과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늘 망설이겠지요. 그렇게 되면 시의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해요. 또 얼마 전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검찰이 구속했는데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났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풀려났지요.

▶진성준 : 이거 같은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전 안보실장을 또 구속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수사 자체가 부당하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안보 관련 분야에서 헌신해 왔던 분들을 그렇게 구속하고 수사를 해 버리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위치에서 정보 판단을 하려 들겠는가. 정보 판단이 안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는가. 안보에 큰 허점과 구멍을 남기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부당하고 또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할 때야 검찰이 수사에 대한 것이니까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단계면, 이게 뭐 유죄를 인정하고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법원에서 위법행위가 있다고 확인을 해 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진성준 : 영장실질심사의 결과에서 구속의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김태현 : 그래도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니까 영장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진성준 : 뭐 그럴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렇지만 그런 의혹을 밝히고 책임을 밝히는 일은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구속을 결정했어요. 법원의 그런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법원의 그런 과정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곱씹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확인된 사안이지만 문제의 정보를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정보 원본이 이 정부에 다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정보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려보는 것은 얼마든지 재판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피고발인의 방어권도 보장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모시고 예산안 처리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취임 100일 관련된 문제, 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에 관한 여러 가지 민주당의 입장들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