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尹 정부, 文 욕 보이고 모욕…文 많이 참았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22. 12. 5. 09:21 수정 2022. 12. 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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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과민반응?…그동안 많이 참았다
하루 멀다하고 文 정부 인사들 욕보여
무도한 정치보복…뒤에는 용산 대통령실
文 소환조사? 결단코 그런 일 없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건영 (민주당 의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토요일에 구속됐습니다. 바로 그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냈죠.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최고의 북한 전문가를 꺾어버리다니 안타깝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민반응이라고 하면서 항의가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받아친 상태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이 입장문을 직접 전해 받고 발표한 분이죠. 윤건영 의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윤건영> 네, 안녕하세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김현정>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됐습니다. 일단 예상 하셨어요?

◆ 윤건영> 예상 못 했습니다.

◇ 김현정> 구속까지는.

◆ 윤건영> 네. 참담한 일이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 그리고 남북관계 전문가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보복으로 인해서 구속까지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른 것 같고요. 들리는 말로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의 PT 발표가 장장 5시간에 걸쳐서 있었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영장심사 그 신문이 10시간이라고 해서 역대 최고라고는 제가 들었는데 그 10시간 중에 5시간이 검찰의 PT였대요? 발표?

◆ 윤건영> 네, 이게 무슨 국정농단 사건도 아니고 서훈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검찰력이 총동원된 듯한 느낌이고요. 정치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사고발생 당시와 비교해 보면 팩트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결론이 180도 바뀐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한 달 만에 국방부와 해경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감사원이 나서고 또 검찰이 나서서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 윤건영> 서훈 전 실장은 현직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현직에 계시지 않은데 증거인멸 운운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증거인멸의 주요사례로 들었던 게 반박 기자회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자신들은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해서 총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이 듣도 보지도 못 한 수사의뢰 보도자료라는 것을 통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검찰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신의 입장을 기자회견을 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이 어떻게 증거인멸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지난 목요일에 한 번 냈고 또 어제 두 번째 입장문은 SNS를 통해서 냈고 어제 입장문을 보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전체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인데 이런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어떤 메시지를 담은 걸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 윤건영> 서훈 전 실장은 아시다시피 30년 이상을 국정원에서 근무한 대북 전문가, 대한민국의 손꼽히는 사람이죠. 그간 이런 대한민국 청와대 안보실장으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보안 유지를 당부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SI첩보를 공유한 것을 월북 몰이로 몰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유지를 당부한 것을 자료 삭제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데 서훈 전 실장 구속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첩보, 정보분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서훈 실장 이후에는요? 그 정도 전문가가 없어요?

◆ 윤건영> 네, 왜냐하면 전문가가 없다기보다는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가만히 있을 겁니다.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적극적인 정보 분석과 판단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시그널이 되지 않습니까? 즉 정보 판단이나 분석 등 안보적 영역에 있어서의 정책 판단을 사법적 잣대로 정치보복에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 골병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골병드는 일이요?

◆ 윤건영> 왜냐하면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할 겁니다.

◇ 김현정> 복지부동.

◆ 윤건영> 일 열심히 해 봐야 뭐 하냐. 구속될 게 뻔한데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놓고, 정보를 놓고 해석을 하는 영역, 해석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그 정책의 영역을, 판단의 영역을 사법의 잣대로 들이대버린 것이 문제다.

◆ 윤건영> 그렇습니다. 백 번 양보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월북몰이라고 했을 때 당시에 정보 분석은 월북 추정을 할 만한 근거들을 가지고 월북 추정 판단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 김현정> 판단을 한 거죠.

◆ 윤건영> 그렇죠. 그런데 사실 팩트를 뒤집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팩트가 추가되는 거나 새롭게 발견된 팩트는 전혀 없는 거죠.

◇ 김현정> 무슨 조끼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에 있고 이런 것들 발견된 게 좀 있지 않아요?

◆ 윤건영> 아닙니다. 팩트는 그대로인데 판단만 바뀐 겁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팩트가 바뀌었다는 건 없는 거거든요. 즉 정책 판단이 바뀌었다는 건데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 판단조차 사법적 잣대로 정치 보복에 활용하면 이제 앞으로 누구도 정책 판단을 안 하겠죠.

◇ 김현정> 그때 문 정부가 그렇게 판단했던 걸 지금 윤 정부에서 달리 또 정책 판단 할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그때 그것을 처벌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세요.

◆ 윤건영> 맞습니다. 그리고 정책 판단을 다르게 하려면 왜 다르게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월북이 아니라고 한다면 월북이 아닌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는 실족이라는 것으로 몰아가는 건데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SI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질문하는 차원에서 한 번, 답변하는 차원에서 한 번. 그리고 구명조끼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실족하시는 분이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고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 김현정> 윤 의원님, 그 이야기를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또 논쟁이 길어질 수가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는 충분히 그동안 했기 때문에 조금 차치하고 저는 문 전 대통령의 입장과 어떤 앞으로의 대응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서 전 실장 구속 이후에 문 전 대통령과 그 후에도 좀 연락을 취해 보셨어요?

◆ 윤건영> 아닙니다. 아직은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구속 후에는. 그 전에는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신 거죠?

◆ 윤건영> 네.

◇ 김현정> 문 전 대통령. 입장문 발표는 하셨습니다마는 또 글로 우리가 보는 것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의 그 생생함은 다를 텐데 어떤 대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 윤건영>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처럼 참담한 심정이실 것 같아요. 대북 전문가, 그리고 남북협상의 산증인과도 같은 사람이 정치보복에 어쩌면 희생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목도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혀 반성도 없이 앞으로 더 날 뛸 듯한 그런 기세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안타깝다, 참담하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대화 중에.

◆ 윤건영>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간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된 지는 사실 조금 됐는데 그동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종의 침묵 모드, 지켜보자는 입장이셨다가 왜 지금 입장을 낸 겁니까? 왜 이 타이밍인가가 궁금해요.

◆ 윤건영> 많이 참지 않으셨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한 달 만에 국방부와 해경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그 배경에는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라는 게 여러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 이후에 감사원과 검찰이 동원되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많이 참으셨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이 수사가 용산 대통령실이 뒤에 있다고 확신하세요?

◆ 윤건영> 여러 가지 드러나는 정황 증거들이 그 용산 대통령실을 가르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월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5월 24일과 5월 26일 대통령실에서 서해 사건과 관련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즉 해경과 국방부가 판단을 번복하겠다라고 보고서를 올린 게 아닙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판단 번복이 결정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서부터 위가 아니라.

◆ 윤건영> 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경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 판단이 바뀌었으면 실무 부서에서 판단을 바꿨다라는 보고서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보고서를 쓰신 분이 누구냐라고 저희가 물었을 때 해경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뒤에 있지 않고서는 이런 수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게 임종석 전 실장도 그런 말씀을 지난 주말에 하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제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실장에 대해 지금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과민반응하는 건 서 전 실장을 두둔해서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로 해석이 된다.

◆ 윤건영> 그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야말로 과민반응을 하시던데요. 당시에 SI첩보를 만약에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으셨다면, SI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받지 않았다면 더 난리를 쳤을 게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최고통수권자로서 그런 정보를 보고 받는 건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보고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논평을 낸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 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시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본인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옥죄어오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오히려 벗어나려고 선제적으로 저렇게 내가 최종 책임자다, 선 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 같습니다.

◆ 윤건영> 색안경을 끼고 보이면 그 색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늘상 그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는 서훈 실장이 책임을 지고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 윤건영>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 김현정> 본질에 대해서.

◆ 윤건영> 정치 보복을 그만두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정치 보복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정치 보복이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확신하고 계시던가요?

◆ 윤건영> 그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 김현정> 직접적으로는. 그럼 느끼기에. 어떤 복심으로서 느끼기에.

◆ 윤건영>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윤건영 의원님의 생각이라고 지금 그러셨는데 생각이 더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검찰의 지금까지 입장은 이번 사건,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총 책임자는 서훈, 서훈 당시 실장이다, 여기거든요. 그런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 전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이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왜요?

◆ 윤건영>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해 공무원 사건, 예를 들면 그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서해 공무원사건 뿐만 아니라 4대강 보개방, 그리고 월성, 원전 그리고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전방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주요 인사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은 마치 검찰총장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하나하나의 이 과정과 행동들이 용산 대통령실과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했겠느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일단 그걸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께서 수사가 갈 거라는 걸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 윤건영> 왜냐하면 검찰의 칼끝은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하다가도 행태가 그래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검찰의 움직임들이 다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저는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사업들을 검찰과 감사원이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전반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최종 책임자는, 그 모든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니까?

◆ 윤건영> 네.

◇ 김현정> 그 말씀이시군요. 서훈 전 실장은 대북 전문가고 남북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 아닙니까?

◆ 윤건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남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무슨 검찰이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없었는데 혹시 그 부분으로까지도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윤건영>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외교적 신뢰가 상당히 훼손될 겁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검찰의 이러한 무도한 정치보복의 선을 저는 좀 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하지만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안보적 영역에 있어서의 정책 판단까지 사법적 잣대로 들이대면서 정치 보복에 활용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김현정> 수사만 시작해도, 아니, 문제가 없으면 그게 뭐 문제입니까? 또 이렇게 반론하는 분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만 시작해도 그것은 어떤 외교가에서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된다 그 말씀이실까요?

◆ 윤건영> 저는 그럴 수도 있고요. 수사만 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만 장난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사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이 있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목적이 대단히 불합리하고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칼끝이 향하고 있다라고 예상하신다면 그 전에는 일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도 조만간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윤창원 기자


◆ 윤건영> 저는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검찰의 의도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망신 주고 모욕 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요. 다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밝혀냈듯이 국정원 스스로 생산한 첩보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 군에서 제공받은 첩보들인데 그런 첩보들이 지금 온전히 군에 남아있다고 국정원도 이야기하고.

◇ 김현정> 서버에 남아 있다는 거죠, 다.

◆ 윤건영> 군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법률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그런 수순을 밟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소환조사 곧 할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윤건영>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평생 검사만 하셔서 정책 판단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정책이라는 건 100%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만약 서해에서 돌아가신 우리 국민의 목숨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8명의 꽃다운 청춘이 잃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금 총리나 행안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나 용산구청장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이런 게 바로 이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남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소환조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염려가 되세요?

◆ 윤건영> 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시간이, 다음에 또 모셔야 되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윤건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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