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장 “국가보조금 제도 개편해 美 IRA에 맞설 것”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왼쪽) /로이터=연합뉴스

보호무역 성격이 짙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투자 위축 우려가 제기된 유럽연합(EU)이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또 IRA로 인한 왜곡을 상쇄하기 위해 녹색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4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헤 유럽대학에서의 연설에서 “경쟁은 좋은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경쟁은 공평한 경기의 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의 IRA는 우리가 국가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적용할지 재고하게 한다”면서 “우리는 유럽에서 숙제를 하면서, 경쟁열위를 경감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는 IRA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녹색기술로 전환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IRA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U의 27개 회원국은 기후변화에 대항한 4300억 달러(약 560조원) 규모의 산업계 지원프로그램을 담은 미국의 IRA가 기업들이 미국산 제품을 쓰거나 미국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기업들을 유인하고, 자동차제조업체부터 녹색기술업체까지 유럽기업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IRA는 불공정경쟁을 불러오거나 시장을 닫게 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코로나19로 시험대에 오른 결정적 공급망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은 IRA가 주된 안건이 될 5일 미·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