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된 고특회계-①]전국 교육청, 대학, 정치권이 들썩…고특회계가 뭐길래

초·중·고교로 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으로 보내자는 논의에 여당 법안 발의
“무상교육 확대 등 유·초·중등 단계서 써야 한다” 주장에
대학 “학령인구 줄었다” 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지난달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며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초·중·고교에 돌아가는 교육 재정 일부를 대학에 투입하자는 논의로 시작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하 고특회계)이 예산안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의 결정에 따라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의 행방이 달라지는 교육계에도 폭풍전야의 긴장이 감돈다.

고특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지원을 대학으로 돌리자는 안이다. 교부금은 1972년 도입된 것으로, 교부금 내에 교육세 외에도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된다. 경제 규모 증가에 따라 세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교부금도 커지는 구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53조5000억원이었던 교부금이 오는 2060년에는 164조5000억원으로 3배나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올해 교부금 규모도 65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교부금이 정작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부금은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초·중·고 교육비로 사용되는데,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다. KDI는 2060년 학령인구는 302만명으로, 2020년에 비해 44.7%나 줄어들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을 검토해왔다. 교육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낸 안은 교부금의 일부를 대학교육으로 돌리는 것이다. 2023년도 예산안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을 보면 8조원이 특별회계로 이관됐다. 이 중 3조원은 교부금에 들어갔던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넘긴 것이다. 교육부 발표대로 고특회계가 설치되면 대학에서 쓰는 고등교육 예산은 15조3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3조원여가 늘어난다. 반면,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뷰금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에 각 시·도 교육청 등을 필두로 한 교육계는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협의체를 구성, 토론회 등에서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지난달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미래 교육 수요를 취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간 62조원의 예산이 쓰인다”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교육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산에 여유가 있다 해도 방과후 수업 등의 무상교육 범위를 넓히는 등 초·중등 단계 교육에 투자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고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대학은 특별회계안에 적극 환영하고 있다. 고특회계를 통해 고등교육으로의 전략적 투자가 확대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