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려 260조 쏟아부은 韓에 ‘변화’ 주문한 CNN.. “승진하려면 가정은 소홀히∼”

유명무실 육아휴직 제도 등 문제점도 지적
"韓, 출산율 높이려 260조원 쏟아부었지만 불충분" 진단

뉴스1

 
역대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0억달러(약 260조원) 비용을 들였지만 사람들이 아이를 갖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미국 CNN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한 보육원을 방문해 지난 16년 동안 인구 증가를 위해 (정부가) 2000억달러 이상이 사용된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취임한 이래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 설치, 추가 신생아 재정 지원 약속 등 비슷한 방식을 지속하는 것 외에 내놓은 아이디어는 많지 않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앞서 윤 정부는 지난달 25일 2027년까지 5년간 적용할 영유아 보육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과제를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만 0세 자녀 부모의 경우 올해 월 30만원(가정양육 한정)을 받는다. 내년에는 가정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월 70만원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을 지급된다.

CNN은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과 교육 비용, 그리고 더 큰 경제적 불안 등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힌다"며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이 투입돼도 역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비용 지원 방식은 너무나 일차원적이며 이를 대신해 필요한 것은 아이 일생을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방송은 지적했다.

CNN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원인에 대해 조목조목 살폈다.

먼저 유명무실한 '육아휴직' 사용 실태다.

서류상 육아휴직 이용자수가 늘고 있지만 이를 온전히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CNN은 지적했다. 둘째 양육을 돕고 싶다는 박모씨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회사 차원의 특별한 이해나 대우가 없다"며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불편하다"고 말했다.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사내 문화도 비슷한 맥락이다. 한국은 업무 시간이 끝나고 팀워크 차원에서 회식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변 동료들의 눈총을 받는다. 두 아이를 양육하는 이모씨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아이 가진 직원들에게 저녁 식사나 야근을 제외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CNN은 독신 여성에게 체외 수정 시술이 제공되지 않는 점을 들며 한부모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시선은 아무리 큰 비용을 지원해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외에 동성혼 법적 불허, 동거 가구 입양 불가한 점 등도 그러하다.

비혼주의자·무자녀 맞벌이 부부(딩크족) 관련 책을 썼다는 이모씨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단순히 결혼이 남녀 사이에 있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지난달 한국 여성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수가 0.79명으로 집계됨에 따라 최근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인구 안정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기준(2.1명)에 크게 못 미치고 미국(1.6명), 일본(1.3명) 등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