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 출산율 높이려 260조 쏟아부어도 역부족"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역대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미국 CNN이 현지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CNN는 이날 '한국은 2000억 달러(약 260조원)를 썼지만, 이는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진 않았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을 거론하며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며 "이는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을뿐더러 역시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베이비 페어의 시즌이 다시 돌아왔지만 이 산업은 축소되고 있고 고객층 역시 줄고 있다"고 했습니다.

CNN은 "이는 연금 제도를 뒷받침해줄 노동인력의 부족에 직면한 고령화 국가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더 큰 경제적 불안같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역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전문가들은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CNN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한 보육원을 방문해 지난 16년 동안 인구 증가를 위해 (정부가) 2000억달러 이상이 사용된 점을 인정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취임한 이래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 설치, 추가 신생아 재정 지원 약속 등 비슷한 방식을 지속하는 것 외에 내놓은 아이디어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만 1세 이하 양육비(가정양육 시 월 3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 원)를 내년엔 월 최대 70만 원, 2024년엔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CNN은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자금 투입 접근방식이 너무 일차원적이라며, 대신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일생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기대되는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한부모 가정에는 편견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CNN은 "한국은 체외수정(IVF)을 미혼 여성에게 제공하지 않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입양을 어렵게 하는 등 비전통적 관계의 커플이 차별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육아에 더 관여하고픈 남편은 한국 기업 문화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사무실 문이 닫혀도 업무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참석하지 않으면 눈치를 받는 퇴근 후 '팀 빌딩'(team-building) 문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류상 부모의 육아 휴직은 늘었지만,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하는 게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