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제일정] 예산안 법정시한 넘긴 국회…이번 주 통과 가능할까

강산 기자 2022. 12. 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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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주간경제일정'

주간경제일정입니다.

◇ 12월 6일 화요일
 

화요일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경제 성장률 하락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여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장단기 재정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 12월 9일 금요일
 

한국은행이 금요일 '10월 국제수지' 잠정치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9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90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상품수지는 1년 전보다 90억 6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10월 통관기준 수출액이 2년 만에 처음 감소(-5.7%)한 만큼 10월 국제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섰을지 주목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이미 넘긴 상태에서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세제개편안 국회 처리가 이뤄질지가 주목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최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야는 현재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시각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경제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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