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긴급 개입 받아들여졌다"…업무개시명령 변수 되나

"의견 조회 온 것" 정부는 평가절하

<앵커>

UN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조는 국제 기구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면서 정부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파업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쪽 입장은, 정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제노동기구 ILO가 민주노총에 보낸 공문입니다.

민주노총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 즉시 개입, 중재했다면서 관련 협약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상기시켰다고 적었습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민주노총이 강제노동을 시킨 것이라면서 ILO에 개입 요청을 한 데 대한 답변서입니다.

ILO는 유엔 산하 기구로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는데, 노조가 진정을 하면 정부에 입장을 요청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이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마치지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결의안까지 기구 총회에 올라가고 국제적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견 조회가 온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민주노총은 ILO가 협약 위반을 확인하고 외교적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성희/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 : (관련 협약이) 4월부터 발효가 돼서 효력을 국내법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이렇게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고는 늘었지만, 여전히 전국 건설 현장 60%가 레미콘 타설을 멈췄고, 휘발유가 품절된 주유소도 88곳으로 늘었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는 일부 노조원의 일탈이라면서 정부의 처벌 방침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또 오는 6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주도 파업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강대강 대결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