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 문재인 "서훈 같은 자산 꺾어버리다니"…이재명 '취임 100일' 회견 없다

입력 2022. 12. 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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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정치권도 계속 시끄러웠죠. 유호정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유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냈다고요?

【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전략가라고 평가하면서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의 영장 심사 하루 전날에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도를 넘지 말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일) -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장문을 대독했던 윤건영 의원은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보고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정부를 위해 나서겠냐"며 윤석열 정부가 아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 질문2 】 전임 대통령의 입장문을 두고 정치권도 반응을 내놨을텐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기자 】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평범한 우리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월북몰이로 규정한 사건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과민반응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훈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기를 바란다"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빗대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SNS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밝히려 노력하는 정부가 아둔한 정부라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아둔해지겠다"고 맞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엄호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건 한 개인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며, 최고 안보 전문가가 정치보복으로 구속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겠습니까? 그저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에 장단을 맞춰 전쟁광들만이 날뛸 게 뻔합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구 권력 간 갈등이 더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 질문3 】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고요. 특별히 내놓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 기자 】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취임 100일 기념 메시지를 따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는데요.

줄곧 제기됐던 사법리스크 우려가 최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김용, 정진상 등 측근 구속으로 현실화 되면서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본인을 둘러싼 수사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당내 일부이긴 하지만 '분당' 목소리마저 나왔습니다.

취임 이후 이 대표의 행보는 민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어제도 SNS에 '미국 하원의 한국계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설명드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메세지 역시 이른바 사법리스크에 막히는 형국이었는데요.

오늘 100일 회견을 생략하는 것 역시 질문이 검찰 수사로 쏠려 민생 행보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현안 이야기도 해보죠. 법정 시한은 넘겼지만 여야가 예산처리를 위해 만났다고요.

【 기자 】 어제 오후 4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의장과 예결위원회 간사가 만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2+2 협의체를 가동한 건데요.

오늘까지 이어지는 2+2 회동을 통해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를 마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열심히 짜놓은 정부안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아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민주당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도, 여당이 예산안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왔다며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 인터뷰 : 박 정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 질문5 】 이렇게 맞서고 있으면 정기 국회 안에 예산 처리 가능한 겁니까?

【 기자 】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로 예정돼 있는데, 녹록지는 않아보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예산안 타협은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예산 뿐 아니라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장관 파면 모두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다음 주 본회의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대립했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8번의 예산안 모두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가 이뤄졌었는데요.

올해도 이런 국회 관행이 지켜질 지는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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