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부터 율현초까지…문닫는 '서울교육청 청원게시판' 돌아보니

행안부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일원화…12월31일 운영 종료
4년간 2700여건…자사고·인헌고에는 조희연 직접 답하기도

서울시교육청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에 종료 안내문이 게시됐다. (서울시교육청 시민제안방 갈무리)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 시민·학생의 요구와 의견을 듣기 위해 4년간 운영됐던 서울시교육청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에 "2021년 12월 청원법 전면개정으로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은 오는 31일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라며 "향후 청원서 제출은 23일 구축될 예정인 행정안전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운영 종료를 알렸다.

서울시교육청의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델로 지난 2018년 8월9일부터 운영돼왔다.

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이었다.

서울교육현안과 정책에 관한 청원이 등록일로부터 30일 동안 시민 1만명 또는 학생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서울시교육청이 답변하는 제도다.

4년여간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에는 시민 청원 2200여건, 학생 청원 540여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동의 기준을 넘겨 답변된 청원은 20건, 시민 청원 학생 청원 15건이다.

조 교육감이 본인 명의로 직접 답한 청원은 2건이었다. 가장 먼저 조 교육감이 답변한 청원은 게시판 개설 열흘 만인 2018년 8월20일 게재된 '교육감님은 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사고를 폐지하십니까?' 청원으로 학생 총 1185명이 동의했다.

자사고인 서울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구에 당시 조 교육감은 직접 답변 영상을 내놨다.

2019년 10월22일 올라온 '인헌고 정치적 이념 선동한 교사와 교장을 징계해주십시오' 청원에도 조 교육감은 직접 "오히려 인헌고 사태를 계기로 고등학교가 서로를 존중하는 자유로운 교육적 논쟁 공간이자 토론 공간 그리고 이를 통한 성숙의 공간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다.

이밖에도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에는 학생인권종합계획 개정, 군 위문편지 폐지, 등교 전 코로나19 자가검사 계획 철회 요구 등 논쟁적인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수 제기됐다.

가장 최근에는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서울 율현초 배정을 둘러싼 게시물도 다수 올라왔다.

율현초 입학을 원하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들과 학교 과밀을 이유로 반대하는 기존 학부모들의 청원이 게재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양상을 보였다.

시민·학생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는 의의가 있었으나 한계도 있었다. 최소한의 본인·실명 인증 등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신뢰도·중복 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는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이 개설된 날부터 제기돼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게시판 개설 첫날인 2018년 8월9일 '청원게시판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청원에는 "이 청원게시판은 실명 인증 없이 글을 올릴 수 있다"며 "제한 없이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 싶다는 교육감님의 뜻은 충분히 알지만 부작용이 너무나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청원 제도를 새로 구축되는 행정안전부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온라인 시민 소통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서울시교육청 의견 수렴 시스템이 여러 제도, 플랫폼으로 흩어져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시민·학생의 제안 내용을 공론화하거나 토론하거나 의견수렴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는 등 다목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