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석학들이 보는 ‘안심소득’의 미래···서울시 6일 국제포럼 개최

[서울경제]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소득 정책을 비롯해 미래 복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 세계 석학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포럼이 개최된다.

서울시는 6일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을 논의하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 사업 시작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포럼으로 세계 소득 보장 실험을 이끄는 전문가와 전 세계 석학들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에는 독일 베를린 소득 실험의 총 책임자인 독일경제연구소 위르겐 슈프 교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끈 헤이키 힐라모 교수, 빈곤 연구 전문가 로버트 A. 모핏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오세훈 시장도 직접 토론자로 나서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소개한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제도다. 시는 지난 7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포럼 첫 세션은 ‘각국의 새로운 복지제도 실험’이라는 주제로 핀란드와 미국, 독일의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을 주도한 연구자들이 각국의 소득 보장 정책실 험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 후 토론에서는 오 시장이 국내외 전문가들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바람직한 미래 복지모델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은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미국 소득보장제 시장모임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터브스 전 미국 스톡턴시장,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 박정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세션은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서울 안심소득’을 주제로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발표한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는 안심소득 기초선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포럼은 서울시 유튜브와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은 빈곤과 절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복지 모델을 마련하는 글로벌 연대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